임종석의 두 국가론에 대한 각 세력과 개인의 입장에 대한 비판

김승호(전태일노동대학 대표)

2024년 10월 1일

1. 임종석의 두 국가론

- 향후 30년 안에는 통일이 불가하므로. 불가한 원인은 보수 세력의 비협조로 적대관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음. 자기비판 없이 수구세력 탓만 함. 북은 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는지 남은 왜 북을 적대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노 코멘트.

- 북의 태도 급변에는 자신들의 책임은 없나? 문재인 정권은 진정으로 평화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했나? 김대중의 국정원은 6.15선언을 하고도 북한 정권과 국민을 갈라치는 계면공략을 실시했고, 문재인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하고는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그해 9월 북유럽을 순방하며 북한 비핵화를 주장했음. 그것이 신뢰회복의 전제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거꾸로 그것이 신뢰를 파괴했음.

- 부르주아 계급의 한 분파인 자유주의 정권으로는 반미 자주를 할 의사도 능력도 없고, 따라서 ‘한미 워킹그룹’ 같은 미국의 대북적대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으며(2018년부터 가동),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2018년부터 공격용 스텔스 전투기 F35 수십 기를 구입(가격, 수조 원 상당)하는 등 기만적 전쟁준비 정책을 구사했음. 최전방 비무장지대의 초소(GP)를 없애는 쇼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북측이 남측과의 일체의 공존·협력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든 장본인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김여정의 문재인 조롱을 보라!

- 평화공존은 반제·반자본 입장을 가진 민중권력만이 실시할 수 있음. 자유주의 정권은 미국과 독점재벌의 반북 적대 입장에 대항하지 못하고 구걸하는 식으로 평화공존 협력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했음. 자신들도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 자유주의 정권이 실효성 있게 연북(교류·협력)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경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음.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부시 정권에 의해 간단히 묵살됐고(김대중에 대한 부시의 this man이라는 비하성 호칭이 이를 상징함), 문재인 정권의 평화공존 정책은 트럼프 정권에 의해 농락되었음. 이는 하노이 협상 결렬에서 최종 확인되었음. 

- 민주당 정권이 반미자주와 대북 화해협력을 일관되게 밀고나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인식과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물론 인식의 오류가 매우 심각함) 그들의 계급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임. 그들에게는 미 제국주의의 반대에 맞서 저항할 의사나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음. 이는 그들이 남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대표자(말로는 중산층과 서민 운운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독점자본의 대변자임)이며, 남한 지배계급은 미국에 대항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임.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임. 그러므로 남한 민주당은 기껏해야 미국 내 민주당 비둘기파에 호소하고자 하는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서 드러나듯이 그들 역시 제국주의 정치분파이며, 공화당보다 더한 전쟁광임. 

- 더불어 민주당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그에 맞서서 민족자주와 통일을 실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 민주당이 인류를 위해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무지한 것임. 그런데 남한의 운동권의 주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음. 그들에 대해 그래도 개혁적이지 않으냐 그러니 미국과의 관계도 자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을지 모르나(87년 대선 당시의 김대중 상대적 진보론) 그들은 대미종속적 현상(現狀)을 타파할 혁명적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파쇼체제를 개혁할 의사조차 없음. 노동악법, 국가보안법, 정당법 등 모두 파쇼악법 그대로임. 재벌의 경제와 사회 지배도 그대로임. 아니 그들의 통치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더욱 재벌천국이 되었음. 그런 개혁도 아닌 개혁 의지로 사회혁명이 아니고는 바꿀 수 없는 반미자주를 실행할 거라고 기대한 것은 아무리 선의로 봐주더라도 어리석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선진자본주의로 도약함에 따라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인 중산층도 연북(교류와 협력)에 반대하고 대북 적대시 내외 독점자본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음. 그러므로 그들의 개혁성은 갈수록 공허해지고 있음. 그들이 지금 정쟁만 일삼는 것은 여기에도 한 이유가 있음. 

- 한반도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남의 대북 적대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체제와 사회심리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음. 이런 지점들은 혁명의 용광로를 통하지 않고는 극복되기 어려움. 사회체제는 그대로 둔 채 반북 심리를 극복하는 것도, 반북 심리 극복 없이 사회체제를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함. 김대중, 문재인의 대북 평화정책은 6월항쟁과 촛불혁명에 힘입어 가능했음. 그러나 6월항쟁과 촛불혁명은 진정한 혁명이 되지 못했음. 이 또한 이들의 민중기만적, 기회주의적 속성에서 기인함. 그로 인해 민중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음. 그 결과가 현재의 수구세력의 재등장이고 그들의 퇴행임. 대내적 관계에서나 대외적 관계에서나 항쟁과 혁명의 실패가 가져온 퇴행임. 그러므로 북한의 태도 급변이나 남한 정권의 대북 적대시는 역대 민주당 정권들의 정치적 실패가 낳은 결과임. 그리고 그 실패는 그들의 계급적 속성상 필연적임. 

- 이런 결과가 초래된 데는 남한 사회운동도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함. 민족민주운동의 주류(우파)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음. 진보언론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민주당을 진보정권이라고까지 호명했는데 사회운동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음. 비주류도 혁명적이지 못하고 개량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했음.

- 나아가 임종석의 두 국가론에는 현재의 조성된 정세, 즉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나 남한 윤석열 정권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흡수통일(자유통일이라는 이름의) 공세는 아주 이례적인 것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선발 자본주의, 제국주의 블록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며 (그 쇠퇴의 원인은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에 따른 후발 자본주의의 도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율 저하경향에 따른 자본주의의 대내적 쇠퇴가 가로놓여 있음), 이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제3차 세계대전을 획책하고 있음. 이런 정세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음. 이런 인식상의 실패는 좋게 봐주면 무지한 것이고 정직하게 말하면 교활한 것임. 그에게는 전쟁반대가 없음, 전쟁 반대 하려면 미 제국주의 반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는 사라짐. 

- 30년 후에 다음 세대가 결정하도록 하자는데, 얼핏 들으면 역사의식도 있고 겸손하기도 한 것처럼 비춰짐. 그러나 다음 세대 누가 통일을 추구할 것인지 언급이 없고(그때에도 그 동안처럼 자유주의 세력이 수구세력을 꺾고 정치를 주도하여 통일을 할 것인가?), 그 사이에 어떤 사태가 한반도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음. 남한에 사회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한미일 동맹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도 인식에서 배제하고 있음.  

2. 임종석의 두 국가론에 동의하는 사람들

- 정세현, 이종석 등이 임종석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비판적으로 동의. 그 배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종석은 9월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영토조항 폐지 등은 문제가 있지만 남북 두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밝힘. 

- 정세현은 9월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평화공존하자는 취지에 동의하고, 다만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상 섣부르다고 평가함.

- 헌법의 통일 조항, 영토조항을 폐지하지 않는 두 국가론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평화공존(과 국가연합)을 통한 점진적 흡수통일론과 전혀 다를 바 없음. 자유주의 정권 하 통일부 장관들의 입장은 임종석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고 민중기만적임. 다만 임종석은 그것을 마치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통일하지 말자”라고 과격하게 표현했을 뿐임.  

-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그가 던진 파문이 논의 과정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들춰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긍정적인 것이 없음.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 이 지점을 들춰내지 못하고 있음. 그것을 들춰내고 문제 삼는 순간 그들의 집권 기회는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므로.

3. 더불어민주당 당권파

- 헌법, 강령, 그리고 그 동안의 실천을 근거로 두 국가론 거부. 이해석 당대표 비서실장은 9월 25일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임 전 실장의 메시지는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함. 9월 27일 정동영이 주도한 동북아평화공존포럼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임종석의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당의 당론과는 무관”하다며 ”헌법과 어긋나고 민주당 강령과도 맞지 않다. 민주당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적 합의와 어긋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했음.

- 그러나 헌법도 강령도 그간의 정치적 합의도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임. 이런 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임. 이재명은 최근 차기 대선을 겨냥하여 중산층의 구미에 당기는 실용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대북관계는 뜨거운 감자임.   

- 9월 26일 골든버그 주한 미 대사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음. 이 또한 매우 이례적임. 그런데 미 대사가 무엇 때문에 이재명을 국회로 찾아가 예방했는지는 보도되지 않고 있음. 이재명이 “한국이 존재하는 것은 미 도움 덕분이 분명” “한국 국민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고, 한미 관계는 그야말로 혈맹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는 정도만 보도됨. 그러나 골든버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재명을 방문했는지는 보도되지 않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국가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아마 이재명의 직계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임종석 발언에 대해 토론하면서 미국의 방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이 분단체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실패했다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경고와 압박을 가하고자 찾아간 것으로 추정됨. 한국에서는 미국과 관련된 주요한 것은 오프더 레코드임.

- 더민주혁신회의는 9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당 정부의 과제 긴급토론회’를 가졌음. 이 토론회에서 포스트 386세대인 한총련 세대는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음.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 “문 전 대통령도 무지했다. 임 전 실장도 무지했다.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임 전 실장은 그 많은 언급 속에서 문제의 근원인 미국에 대한 언급은 한 문장도 없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전략에 가스라이팅됐다.“(강조는 필자)고 직격했음. 민간활동가로 활동했던 신준영 더민주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요청 때문에 남북 민간단체 교류가 막혔다”,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의 족쇄가 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 모든 면제는 워킹그룹을 통해야 했다. 미국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강조는 필자)이었다.”며 미국과 이에 굴종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음. 이 토론회에는 강선우, 방용성 상임대표를 비롯해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과 이광희, 이재강 의원도 참여했음. 

- 문재인 정권 때 미국에 끌려 다닌 것은 맞으나 그렇게 끌려 다닌 것은 바로 저들 민주당 정권 아닌가? 그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그들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왜 자기 비판은 없는가? 현재의 민주당은 장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계승자 아닌가?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판하려면 자신들은 민주당을 떠나야 이치에 맞을 것임. 민주당에 들어와 당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은 정치공학적 꼼수에 지나지 않음. 민주당의 당원들과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그것을 원하지 않음. 

 - 민주당의 현 주류가 한총련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당 강령에 반미 자주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민주당의 강령에는 반미 자주도 반자본 민주화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들도 보수적인 현상유지론자들임. 그러므로 자기들의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현상유지론인 2국가론을 거부하는 것, 임종석의 주장을 당 강령과 그 동안의 정치적 합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이재명 일파는 임종석의 2국가론을 현 이재명 당권을 흔드는 뜨거운 감자로 보는 것 같음.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쟁취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면서 격변하는 엄중한 정세, 다가오는 한반도 전쟁위기 정세를 외면하고 있음. 임종석처럼 공허하게 평화만 외치는 것도 기만적이지만, 이재명처럼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족절멸을 가져올 반북 전쟁위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아주 기만적임. 임종석에게 미국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한 친명 세력은 미 대사 앞에서 미국에 대한 찬양만 늘어놓은 이재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

4.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종석의 두 국가론을 이렇게 비판했음.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 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 헌법적 발상”,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강조는 필자)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라고 했음. 그는 이어서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고 했음.

- 이런 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그는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대북정책의 노선 또는 원칙으로 치켜세우고 있음. 이 흡수통일은 아무리 평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탈북자를 만들어내고, 달러가 든 풍선을 북으로 날리고, usb로 남한 천민자본주의 영상물을 들여보내는 등 북 체제붕괴 공작을 벌이는 한 남북 간에 평화적 관계는 성립할 수 없음. 그러므로 윤석열이 말하는 평화적 방법은 적대적 방법인 것이고 이는 평화적 관계와 상충함. 그러므로 흡수통일은 비 무력적 수단에 의한 것일 수는 있으나 평화적인 것일 수는 없음. 그것을 평화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임. 

- 다른 한편으로 윤석열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미국 바이든 정권의 제3차 세계대전 계획에 적극 동참해 왔음. 바이든은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직후인 2022년 5월 20~22일 2박3일 간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음. 주 의제는 반도체와 안보문제였음. 이 때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전쟁으로 유인한 직후임. 이후 윤석열 정권은 우회적으로 포탄을 보내는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함. 이어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 발표.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 ‘핵협의 그룹’ 설립. 이것은 종래의 방어적 동맹을 공격적 전쟁동맹으로 격상한 것임. 이어 그해 8월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고 3국 전쟁동맹에 합의했음. 이들은 이 회의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연대”를 만들고 이를 위해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3자협의에 대한 공약’에 합의하고 3국협력의 장기적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캠프데이비드 정신’ 등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이로써 북·중·러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동전선을 구축했음. 최근에는 새로 일본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가 연일 북·중·러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는 주장을 펴고 있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해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음.  

- 또 동해에서 수시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군국주의 정책을 펴고 있음. 국군의 날 시가지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이나 이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그런 군국주의 행태의 하나임. 또 하나는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임. 탱크나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잠수함과 정찰위성도 개발하고 있음. 전략사령부 창설함. 다만 핵무기만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받아들여 개발을 자제하고 있음. 그리고 미국의 제3차 세계대전 계획에 적극 동조하여 미·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동에서 이란과 적대하고 있음.

-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선발자본주의, 제국주의가 급속히 쇠퇴하는 속에서 안으로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봉쇄하고 밖으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차 세계대전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강조는 필자)에서, 미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가담하고 있음. 그리고 그 제3차 세계대전에는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한반도 핵전쟁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거나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임.

-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오세훈 서울 시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과 내용이 빼박은 듯이 꼭 같음. 표현하는 용어만 각기 다를 뿐임.

- 한동훈은 9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음. “그 말(두 국가론)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랄만한 건 그것이 그 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며 평생을 살아온 임종석씨의 입에서 나와 더 당황스럽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황스러울 이유는 없다. 이 주장은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 “지금까지 주사파,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 주는 것”,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서 갑자기 무너지면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북공정 식으로 북한의 차지하려 해도 우리가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등한 원 오브 뎀(여럿 중 하나) 국가일 뿐이니 구경만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음. 

- 한동훈은 북한이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남한이 쉽게 붕괴하지 않듯이 북한이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력을 결여하고 있음. 그렇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을 상수로 놓고 정책을 편다는 것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됨.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를 두고 이런 무책임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됨. 그리고 만의 하나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고 해도 북한이라는 국가가 민중약탈적 천민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음. 북의 지도층이나 민중들이 남쪽으로의 흡수를 선택할 가능성 매우 낮음. 지도층은 더욱 그러할 것임. 남한은 독일 같은 복지국가가 아님. 그러므로 만의 하나 북 체제가 스스로 붕괴한다고 해도 남쪽으로 넘어오기보다 중국식 정치경제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런 체제로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많음. 또 중·러가, 특히 중국이 한반도가 완전하게 남한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손 놓고 보기만 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헌법에 통일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체제가 붕괴하면 북한 영토와 국민이 남한 자본가계급의 손으로 넘어올 거라는 기대는 천진난만한 꿈에 불과함. 

- 다른 한편 만의 하나 북한 정권과 체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을 남한이 차지하게 넘겨준다는 보장 또한 없음. 남한 주도의 통일은 한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들면서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무엇보다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미군이 대규모로 한반도에 주둔하며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임. 또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 등등. 미국의 전문가라는 자들은 북이 붕괴되는 경우 남한 주도의 통일을 미국이 지지할 거라는 환상을 퍼뜨리고 있음. 그러나 한반도 분단이 미 제국주의의 지정학적 이해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사태를 그처럼 안이하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임. 이런 복잡한 사정을 모르는 한동훈은 그야말로 주입식 공부만 잘하는 범생의 표본임.  

- 더구나 지금 윤석열 정권과 한미일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을 통한 북한 붕괴를 도모한다면 사태는 훨씬 복잡함. 아니 극히 단순함.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다음에 남이든 북이든 어떤 미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임.   

- 오세훈은 9월 21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임종석을 비판하며 “종북인 줄 알았더니 충(忠)북”이라며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했음. 그의 주장에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쌓기임이 분명하다.”는 부분은 눈여겨 볼만함.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미일 제국주의와 남한 독점자본주의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전쟁을 착착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북을 향해 실제로 공격을 가해 온다면 북은 남한 동포들을 향해 재래식 무기든 첨단 무기든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특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김정은 정권의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은, 충분한 정당성이 있는지를 별개로 한다면,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앞으로 더욱 전개될 남북관계의 상황를 예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든 임종석의 비적대적 두 국가론이든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전쟁으로 치닫는 적대적 관계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그런 적대적 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세력들을 비판해야 할 것임. 현 정세에서 누가 전쟁 도발자인지, 전쟁광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눈뜬장님임.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임종석이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했으니 발끈할만함. 그는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친 임종석에 대하여 북한의 치어리더(강조는 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음. 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 있는 바보’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 온 바 있다.”고 하면서, “두 국가론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국민들은 반 헌법적, 반통일적 사상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음. 여기에서 ‘사상’이라는 말이 주목됨. 그들도 인간에게 사상이 중요한지는 아는 모양임. 그러면 왜 그동안 반공법과 그것을 통합한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의 사상을 감시하고 처벌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임. 수구보수 세력은 역사적으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앙정보부 같은 비밀국가경찰기관과 반공법, 국가보안법 같은 파쇼악법을 동원하여 반국가사범, 사상범으로 탄압했음. 그런 그들이 이제는 말을 바꾸어 자신들이 내세우는 흡수통일 책략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역시 지난날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탄압하듯이 사상범으로 탄압하겠다는 겁박으로 들림.

- 수구세력은 김대중 정권 이후 통일을 위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민주당 정권에 대해 퍼주기 한다며 비난해 왔음. 그런 자신들의 반 헌법적 반통일적 행적에 대해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자신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헌법을 존중하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 온 것처럼 말하는 것이 가소롭기 그지없음. 그들은 헌법과 평화와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음. 그러니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임종석의 주장이 일리가 있게 들림. 통일에 반하는 일을 하는 부서가 통일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임. 하기야 노동자를 탄압하는 부서가 노동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판이니. 헬조선에서는 모든 것이 아이러니임.

5. 나오며

-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민족문제(반제 자주나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은 남한 국가나 북한 국가의 입장이나, 남한 내에서의 정파 간 서로 다른 입장이나 결국 각자의 계급적 입장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됨. 북한 국가는 노동계급이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민족문제에 있어서 이런 기본입장 하에서 정책과 전략이 구사되고 있음. 지난 시기 연방제 통일 추진이나 최근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이 통일의 전제임. 

- 남한의 통일론은 남한 정치집단이 대표하는 계급에 따라, 그리고 그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해 왔음. 수구보수 세력은 최근까지도 선 건설 후 통일 기조 하에서 통일운동을 친북운동이라고 규정하여 탄압했음. 기존의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북 주도의 즉 노동계급 주도의 통일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다가 근년에 들어 남한 자본주의가 선진자본주의 대열에 오르면서, 그리고 남한 노동계급 상층이 체제내화 하여 친노동적이기 보다 친자본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여, 또 북한의 노동계급이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 정세 하에서 통일이 된다면 자본가계급 주도의 통일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음. 그리하여 반통일 수구세력이 이제 통일세력으로 둔갑하고 있음. 그리고 그 동안 통일을 주장하고 추진했던 남한의 부르주아, 쁘띠부르주아 개혁세력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통일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음, 임종석은 하지 말자고 치고 나왔으나 민주당 현 당권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음. 논의의 봉쇄가 그들의 입장임. 그러나 자유주의자들 또한 남한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통일을 추진해 온 점에서 수구세력과 차이가 없음. 다만 방법상에서만 달랐을 뿐임. 개혁세력의 교류협력과 연합제를 거치는 평화적 흡수통일이냐 수구세력의 그런 평화공존 과정 없는 흡수통일이냐!

- 여기에서 남한의 노동계급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결단해야 함. 무엇보다 먼저 부르주아 또는 쁘띠부르주아의 입장에서 민족문제,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오류에서 탈피해야 할 것임.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계급문제를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부르주아, 쁘띠부르주아 통일운동 세력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노동계급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법부터 배워야 함. 북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극도로 비상한 상황에서 나온 북한 노동계급 국가의 비상대책이라고 봐야 함. 러시아와 중국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화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노동계급 세력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음.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장기간의 쇠퇴를 거쳐 사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그러므로 현 정세는 각 나라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역량, 주체역량에 따라 급진민주주의 혁명이든 사회주의 혁명이든 혁명적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문제는 노동계급운동이 사민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자들조차도 스탈린주의나 트로츠키주의 같은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노동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세워내지 못하는 데 있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에서고 중국에서고, 일본에서고 한국에서고, 노동계급 정치혁명이 성공할 수 있고, 한국에서 노동계급 정치혁명이 성공한다면 대내적인 사회변혁뿐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와 통일 변혁도 이루어낼 수 있음.     

- 그러므로 현 정세 하에서 우리 노동계급의 주된 의제는 윤석열 정권처럼 당장 통일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임종석 주장처럼 통일은 먼 훗날로 미룰 것이냐 하는 문제로가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혁명과 변혁을 도모할 것이냐 아니면 종래처럼 개혁과 개량을 구걸할 것이냐로 대체되어야 할 것임. 혁명과 변혁을 도모하는 노동계급은 그 힘으로 평화적이고 진보적인 자주와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임. 그것이 없이는 사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임.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통일 추구는 그 동안 개혁세력이 보여주었듯이 공허한 노력, 희망고문이 되거나 지금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듯이 반동적 전쟁기획이 될 수밖에 없음.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 미·서구 제국주의가 획책하고 후발 제국주의가 대항하는 제3차 세계대전 반대의 기치로, 그리고 인간해방, 노동해방을 위한 혁명과 변혁의 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