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 이해를 돕고자 이코노미스트지 7월 8일자 사설을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 7월 8일자 사설(The Economist July 8th 2017, Leaders)

North Korea
Containing Mr Kim
북한 김정은 압박하기로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전제 군주가 사용하지 않게는 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의 정의는 최소한 5,500km(3,420 마일)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북한이 7월 4일에 매우 호전적으로 시험한 무기는 도달거리가 아마 6,700km에 달한다. (기사 참조). 따라서 ICBM을 구축했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 맞다.

그것이 생각처럼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 미사일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와 괌,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지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로스앤젤레스와 뉴욕까지는 닿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핵탄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이 훨씬 더 긴 거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단계 미사일에 세 번째 단계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강타 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장착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김 위원장의 노력은 분명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북한이 종종 협박하듯이, 불과 2-3년 안에 북한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고 상정된 것은 아니었다. 새해 첫날 김 위원장이 ICBM 발사가 가까워졌다고 자랑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김정은이 단념하도록 설득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몇 달 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의 흐름을 억제하고 있다고 고무적으로 떠들었다.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의 우호관계는 냉각된 것 같다.(기사 참조) 트럼프는 최근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시인했다. 트럼프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트럼프가 전쟁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두려운 선택이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격추를 시도하는 덜 위험한 조치로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필요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완성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의지할지도 모른다. 한때 그는 김 위원장과 백악관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모든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인 세계로부터 철통 방어의 수단으로 보는 미사일 계획을 실제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신뢰 구축 조치, 즉 남한과의 모든 군사 훈련 중지는 애당초 가능성이 없다. 미사일 시험은 비합법적인 반면, 군사훈련은 합법적이다. 또한 북한은 너무나 많이 약속을 어겼으며, 군사 훈련 중단은 미 동맹국들을 교란시킬 것이다. 국경에 미국의 군사력 배치를 싫어하는 중국은 김 위원장이 핵 위협에 근접한 상태에서 머물게 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다.
 

제재 조치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북한을 진짜로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석유 공급을 줄이는 것인데, 중국은 이미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방조하는 중국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다(전문 용어로는 2차 제재). 그러나 국경 무역은 너무 유동적이고 분산되어 있어서 자기 국민의 고난에 신경쓰지 않는 단호한 김 위원장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으면 도움이 된다.

온갖 엄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는 북한이 효과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 억제와 견제(deterrence and containment)는 김 위원장이 소름 끼치는 무기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갖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아마도 유일한) 선택이다. 그러나 억제가 효과적이려면, 미국의 위협이 신뢰할 만해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는 약속 따위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번역 : 박찬식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제 군주의 미사일 사용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정의는 최소 5,500km (3,420 마일)를 비행 할 수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7월 4일에 특유의 호전성을 가지고 시험한 무기는 6,700km를 날아갔습니다 (기사 참조). 따라서 ICBM을 구축했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 정확합니다.
 

이 뉴스는 들리는 것 만큼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이 것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와 괌, 일본, 한국의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은 여전히 ​위협 밖에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핵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을 아직 습득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훨씬 더 장거리로 미사일을 날리기 위해서는 2단계 미사일에 3단계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기술적인 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강타할 수있는 핵무기가 장착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노력은 분명히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주 위협 하는 것처럼 북한이 미국의 도시들에 미사일을 비처럼 쏟아 내기까지 기껏해야 몇 년 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김정은이 새해 첫날 ICBM 발사가 임박했다고 호언할 때,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협력을 통해 김정은이 그만 두기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을 억제하는 것으로 고무적인 소음(noises)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중국 파트너인 시진핑 (Xi Jinping)의 우호 관계가 냉각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참조). 트럼프는 최근 중국이 이러한 조처에 참가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을 그가 시도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큰소리(martial talk)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두려운 선택입니다. 한반도에서 수 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 갈 수있는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보다 덜 incendiary한 시도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필요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완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는 김정은과 백악관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모든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인 세계에 대한 철갑 방어의 하나로 여기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실제로 포기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신뢰 구축 단계 - 남한과 하는 모든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 - 은 성공할 가망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은 합법적인 반면 미사일 시험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약속을 속인 끔찍한 기록을 갖고 있고, 군사 훈련의 중단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교란시킬 것이며, 중국 국경에서 미국이 힘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중국은 김정은을 잠재적 핵위협으로 놔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제재 조치는 북한 정권(regime)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협적인 유일한 조치는 석유 공급을 줄이는 것인데, 중국은 이미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부추기는 중국의 더 많은 기업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2 차 제재). 그러나 국경 무역은 너무 유동적이고 확산적이어서 자국민의 어려움에 신경 쓰지 않고 단호한 김정은을 멈추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것을 믿으면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몰아치든 북한이 효과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억압과 봉쇄는 김정은이 자신의 소름 끼치는 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의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선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력이 효과적이려면 미국의 위협은 신뢰할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은 약속을 존중한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번역 : 유광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