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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 투쟁 승리에 대한 의의와 평가가 널리 알려지 않지 않습니다.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투쟁을 알리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고 널리 공유했으면 하여 세 개의 평가서를 다음의 순서대로 올립니다.

  

1) SJM지회 투쟁 평가(안) : 금속노조 경기지부 윤욱동 수석부지부장

2) 폭력을 물리친 노동자 스타일 :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교선부장

3) SJM 투쟁 승리의 의미와 과제 : 금속노조 경기지부 김유진 조직부장

 

 

SJM지회 투쟁 평가(안)

 

 

금속노조 경기지부 윤욱동 수석부지부장

 

<들어가며>

 

  

한 편의 잘된 드라마나 영화를 분석하는 기사를 보면 대개가 다 비슷한 평가가 나오곤 한다. ①잘 짜여진 시나리오(극본), ②주연배우의 신들린 연기, ③조연배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 ④스텝들의 환상적인 팀웍, ⑤훌륭한 감독 ⑥시대적 상황과 대중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배경 등이 잘 어우러져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짧다면 짧은 두 달간의 SJM투쟁은 여러 측면에서 SJM효과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당당한 현장복귀’라는 해피엔딩의 화려한 막을 내렸다. 224명의 조합원들이 연출한 이 대하드라마는 훌륭한 명작이 되어 모든 이가 박수를 치며 내 일처럼 기뻐하였다.

 

  

무릇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들 한다. ‘운’이란 것도 피나는 노력의 뒤 끝에 따라 붙는 겸손의 표현일 뿐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쟁을 빼면 가장 치열한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 앞에 운이 좋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패배에는 패배의 원인이 있으며 승리에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승리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또 다른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SJM투쟁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두 달간의 투쟁을 평가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별 사업장 투쟁에 대한 이례적 연대와 이례적 승리의 만남이란 편의적 사고를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지부는 ‘공포를 넘어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로 출발하였으며 이 슬로건은 지난 『2010년 지부 지도력과 조직력의 복원＋집단교섭 강화와 교섭단 투쟁 -> 2011년 총궐기(총파업)투쟁노선＋화요 정치실천 -> 2012년 SJM투쟁 승리』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SJM투쟁 평가를 통해 조직된 노동운동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0% 무권리 노동계급을 위한 ‘참’민주노조운동을 할 수는 없는지? 민중들의 삶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포악한 자본주의의 맨 얼굴을 대면하면서도 공포에 떨어 저항할 생각조차 품지 못하는 무기력한 계급운동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개의 모습을 대면하며 공포를 떨쳐내고 희망을, 다른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는 역할을 할 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계급대중운동으로 나아가기를 위해 이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평가 자체가 상반되기도 한다. 평가과정이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백 번 경계해야 한다. “잘 끝났으니 그걸로 됐다”가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전조직적 고민을 하나로 모아내는 기회로서의 지혜로운 평가를 하자!

  

<총괄평가>

 

 

우리는 SJM투쟁을 통해 운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효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깊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밑그림을 탄탄히 그리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이 평가서를 채택한다.

  

 

※ SJM투쟁은 달랐다. 

  

 

야만의 새벽에 맞서는 지회 지도부들이 달랐다. 전ㆍ현직 임원들과 간부들은 새벽의 폭력만행 앞에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몸을 던졌고 병원에 실려 갔다. 지도부와 조합원간 믿음과 신뢰는 투쟁의 성패를 갈음하는 결정적 요소다. 사측의 지도부 고립화 전략은 야만의 새벽 당일 날 파탄 났다.

  

 

조합원들의 눈빛이 달랐다. 용역깡패의 공장 침탈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과 채증조 훈련, 선봉대 가동, 두 차례의 비상연락망 훈련, 분임조별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있었고 야만의 새벽에 맞서 1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일터를 지켜냈다.

  

 

지부 운영위 동지들의 태도와 자세가 달랐다.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걸 걸자!”, “이 곳에서 지면 끝이다!”, “모든 역량을 SJM에 투입하여 용역깡패의 무덤을, 자본폭력의 무덤을 만들자!” 경기지부는 그렇게 자본에 덤볐다. 지난 3~4년 간 자행된 자본의 폭력 앞에 맥없이 나가떨어지는 무기력한 모습을 극복했고, 사측의 치밀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증명하였다.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달랐다. SJM투쟁을 엄호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조직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일사분란한 파업투쟁으로 지속되진 못했지만 일회성 연대와 수동적 동원에서 벗어났다. SJM투쟁을 자기 사업장 투쟁으로 인식했으며 돈을 대고, 철농에 헌신적으로 임했으며, 사업장 조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임하는 연대투쟁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합원 스스로 증명했다.

 

조합원-지회-지부로 이어지는 튼튼한 연결고리는 투쟁을 확장했고 지역을, 노조를 움직였다. 정치권을 움직였고 언론이 찾아왔다. 확장되는 투쟁 앞에 저들은 눈동자가 흔들렸고 국가권력도 압박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 공포를 분노로 승화시켰다

 

 

경기지부는 금속만의 투쟁으로 집중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내부조직력 강화와 지역연대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수평적 연대를 통한 지역전선 구축 시도는 내부 결속력이 탄탄할 때 가능하다. 내부를 다지는 노력은 집단교섭의 강화를 바탕으로 한 구심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우창정기에서의 직장폐쇄를 철회시키는 경험을 했고 인지컨트롤스에서의 민주노조 건설로 이어졌다. 작지만 소중한 승리의 경험은 축적되어 왔다. 드디어 2012년 자본의 프레임에서 생존게임의 벼랑에 내몰려 개별생존의 길을 찾아 헤매는 무기력한 민주노조운동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공포를 넘어 다른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갔고 뭉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러한 일관된 2~3년 동안의 경험과 노력의 결과가 자본에 투항하는 길을 배제할 수 있었던 내면의 보이지 않는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간에 SJM 조합원들의 주체적 활동과 흔들리지 않는 조직력의 극대화가 공포를 넘어서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보여주었다.

 

 

※ ‘진짜’ 연대투쟁을 했다. - 지부 철야농성 투쟁을 중심으로 뭉쳐나갔다.

 

 

“형식적 연대는 하지말자. 일회성 집회투쟁이 무슨 효과가 있냐?”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다. 우리는 2010년 교섭단 난장투쟁(파카, 주연에서 주 2회) -> 2011년 지역총궐기 투쟁제기를 통해 ‘진짜연대투쟁’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확대간부 수준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2012년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수평적 연대투쟁, 동원되는 연대가 아닌 ‘내가 힘을 보태야지!’ 하며 마음이 움직여 오는 연대투쟁, 그것을 SJM 철농장에서 현실로 만들었다. ‘낮에는 SJM 조합원들이 공장을 지키고 밤에는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공장을 지켰다.’ 당사자들이 농성을 하면 돌아가며 힘을 보태는 수준에서의 연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투쟁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SJM 조합원들의 조직력이 확고했으며 둘째,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SJM투쟁을 우리 지회와 나의 투쟁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사업장에서의 임ㆍ단협이 끝난 상황에서도 지부독자파업을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태풍속에도 밤을 지키는 경기지부 조합원들을 보며 ‘SJM 조합원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들만의 고립된 투쟁이 아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SJM지회와 경기지부의 투쟁을 대하는 태세가 바탕이 되어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대투쟁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지역차원의 공대위가 만들어지고 금속노조로까지 농성이 확대되었으며 민주노총의 파업결의대회로 까지 투쟁이 확산되었다. 총노동전선이 구축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중단시켰다.

 

 

“용역깡패 투입->직장폐쇄->생계압박과 개별복귀->지도부 징계, 손배가압류->소수노조로 전락->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타임오프-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거치며 자본의 결정적 탄압도구로 활용되었고 민주노조라고 하는 조직들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알고도 당하는 이 공포는 토대까지 무너뜨려왔다. 그 극단적인 예가 만도에서 나타났고 어쩌면 반대급부로 모든 역량이 SJM으로 향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SJM 조합원들은 영웅적이라고 할 만큼 굳건하고 당당하게 투쟁을 이어갔고 노동이 유린당하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냈고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며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무력화 시켰다.

  

 

※ 삼각동맹에 대한 파열구를 냈다.

 

 

MB정권이 들어서서 용역폭력업체-국가권력 비호(노동부, 공권력)-기업폭력의 삼각동맹이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기업의 자금이 삼각동맹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창조’로 대표되는 노조파괴 컨설팅이 이론적 무기를 대면서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신규노조 건설을 철저히 짓밟는 일련의 과정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SJM에서 컨텍터스라는 용역폭력 집단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완전히 공중분해 되었다. 한 달 뒤 노조파괴를 주도했던 사측 민00 이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야만의 새벽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확산되자 노동부와 경찰도 회사 편들기를 할 수 없었다. 단원경찰서장이 경질되었고, 노동부는 불법 대체인력에 대한 불법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청문회(9/24)에서는 창조컨설팅에서 벌인 유성기업에 대한 노조파괴 지배개입이 사실로 드러나 심00 대표의 노무사 자격이 박탈되었고 창조컨설팅이 개입하고 있던 이화의료원 노사대립은 10월 초 노사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과제>

 

 

※ 기업권력-자본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기지부는 추석이후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풀업운동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나 직장폐쇄 철회로 중단하였다. 하지만 자본폭력과 노동3권을 유린하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며 그에 대한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맞선 튼튼한 지역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인 엄청난 재정지출을 통해 지탱해 오고 있지만 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분석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위기는 증폭될 조짐이 여기저기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사업장에서의 구조조정의 유혹은 자본을 또 한 번 날뛰게 만들 것이다. 경기지부는 연대투쟁을 통한 총자본의 공세를 SJM에서 막아내고 승리의 기운을 나누었다. 다시 한 번 지역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면서 중단되었던 화요공동실천을 내용적으로 강화하고 노동계급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는 정치실천에 대해 우리의 임무로 가져갈 것을 결의해야 한다.

  

 

※ 경기지부에 대한 기획적 탄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자.

 

 

총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지부에 대한 공격은 계속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지부들을 성공적으로 무력화해 온 저들의 아름다운 기억에서 볼 때 눈에 가시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할 필요가 충분하다.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도 있다. 개별 사업장 공격을 통해서건, 핵심 사업장 공격을 통한 탄압공세를 취할 수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사업장에 대한 주도면밀한 진단과 대응태세를 준비해 나가자.

  

 

※ 집단교섭을 강화해 나가자.

 

 

금속노조의 3중 교섭구조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정확한 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자본과의 투쟁에서 계속 밀리면서 조직이 축소되었고 계급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그로인해 산별 교섭의 법제화를 힘으로 강제하지 못한 결과와 산별계급의식이 점차로 약화되어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객관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부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집단교섭을 강화해 왔다. 요구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완해 왔다. 이 전술적 선택은 자본의 탄압에 공동대응하는 것을 강화시켜 왔으며 SJM투쟁을 통해서는 지부-지회 간 신뢰를 두텁게 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연대강화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자꾸 만나고 토론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4~6개월 간 교섭위원들이 꾸준히 만나고 공동실천을 함께하는 것은 값진 자산이 되었다. 탄압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인식의 통일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서의 집단교섭 강화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별 평가>

 

 

 

1. 사측의 노조무력화 준비 및 현장통제 강화

 

 

노무라인 교체	3년 전 민흥기 이사로 교체함.
지주회사로 재편	2010년 5월, SJM홀딩스 설립, SJM은 하청계열사 전락.
바이백 발각	2012년 3월, 중국제품 역수입 발견.
노사평화 파기	51개 단협개악안. 비정규직을 일방적 투입, 노조활동 무급
아웃소싱 발각	6월 26일 금화산업으로 몰래 아웃소싱 확인.
이익빼돌리기	7월 경영분석 통해, 비상장회사와 해외공장 납품가 조작 확인
분명한 입장요구	개악안 철회, 회장의 구조조정 중단 확인 요청
교섭교착	7월 16일~ 모든 교섭 중단상태
폭력과 직장폐쇄	7월 27일 야만의 폭력과 직장폐쇄

 

 

 

 

 

 

 

 

 

 

 

 

 

 

○ 2세 경영세습의 안정화와 기업구조재편을 통한 이익구조의 극대화가 맞물려 진행됨.

○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은 작게는 2~3년, 길게는 4~5년 전부터 진행되었다고 봐야 함.

○ 노무이사 교체 후 단협 무력화 공세와 현장 통제 강화 전략의 꾸준한 시도

- 타임오프를 통한 공세(2010~2011)

- 일상적 협의 무시, 합의사항 어김( 현장계약직 5명 입사, 식당 비정규직화 요구 등)

- 바이벡, 외주화 시도와 강행

○ 지회 대응력 계속 약화, 축소

- 지회 조직력 약화

- 지역 연대사업장 구심력 약화(안산지부 의장, 경기지부 임원 배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