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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공격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그것에 맞서서 혁명을 완성하라!

 

베네수엘라, <계급투쟁>(Lucha de Class) 작성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해 “전에 없는(unusual) 비상한(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선언1)은 ‘볼리바리안 혁명(Bolivarian Revolution)’에 대한 미 제국주의 간섭이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르크스주의 경향’ <계급투쟁>(Lucha de Class)은 오바마의 이 “대통령 행정명령”2)을 강력히 거부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다음의 점들을 분명히 한다.

  

 

  

1.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지 7명의 공직자에 대한 제재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가주권에 대한 공격이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추가 제재, 경제봉쇄, 불안정화, 군사적 침략 등) 어떤 종류의 간섭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놓고 있다.    

 

2. 미국 정부는 “인권 옹호”든 “언론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그 어느 것도 거론할 자격이나 권위가 없다. 도덕적 권위도 정치적 권위도 없다. 미국에서는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경찰이 비무장 흑인 십대들에게 얼핏 하면 총을 쏘아 죽인다. 최근 미 중앙정보부(CIA)는 외국 국적 소지자들에게 체계적으로 고문을 가했음을 시인했다. 또 미 국가안보국(NSA)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자국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사찰했다.

 

3.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상의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 그와 반대로 미국은 중남미와 전 세계에 걸쳐서 제국주의적인 침략, 정부 전복, 군사쿠데타 지원과 조직 등을 일삼아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파라과이3)와 온두라스4)에서 배후 조종과 지원으로 정부를 전복한 사례가 있다.

 

4. 미국 정부는 자국 국민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한 온갖 종류의 정부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만 들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스라엘,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있다. 이 친미 정부들과 미국과 친하지 못한 다른 정부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과 친하지 못한 다른 정부들과 달리 위에서 든 정부들이 미국 외교 정책의 충성스러운 앞잡이들이라는 점이다.

 

5.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볼리바리안 혁명’이 “위협”으로 되는 지점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베네수엘라 혁명이 전 세계의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들에게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제공하는 데서 오는 위협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볼리바리안 혁명’이 보건·의료, 교육, 민중 조직과 혁명 의식의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들은 중남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위협은커녕 오히려 영감(靈感)과 고무(鼓舞)의 원천이 되고 있다.

 

결정적 수단으로 제국주의의 이 새로운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르크스 경향’ <계급투쟁>은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1. 세계의 노동계급과 민중들을 향해, 무엇보다 특히 미 제국주의 자신의 노동계급과 민중조직들을 향해, '볼리바리안 혁명'에 국제연대를 보내달라는 호소를 배가할 것.  

 

2. 즉각 베네수엘라에 있는 미국계 초국적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그 자산들을 ‘노동자 통제’ 아래 둘 것.

 

3. 민중들이 조국수호에 떨쳐나서게끔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것. 모든 공장과 작업장에, 노동계급이 거주하는 모든 마을과 공동체에, ‘볼리바리안 민병대(Bolivarian Militia)’를 조직할 것. 민중무장이야말로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최상의 담보다.

 

4. 각 작업장과 각 마을에 반혁명 세력의 준동을 감시하고 사보타지를 막기 위해 ‘혁명수호위원회(Committee for the Defence of the Revolution)’를 만들 것. 쿠데타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군대 안에 혁명수호위원회를 만들 것. 경제적 사보타지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에 ‘노동자 통제’를 실시할 것. 사재기와 투기를 막기 위해 각 마을에 ‘민중식량조달위원회(Peoples Provisioning Committee)를 내올 것.

 

5. 제국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경제 영역의 전쟁에서 그들을 패퇴시킬 것. 외국무역을 국가가 독점할 것. 우대환율제(preferential exchange rate)5)를 악용하여 부정한 수법으로 달러를 손에 넣은 자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할 것.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몰수하고 노동자·민중의 통제 아래에 둘 것.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로운 경제가 되도록 민주적 계획경제 체계를 수립할 것. 그리고 이를 위해 대기업과 은행과 대농장(라티푼디움)들을 몰수할 것. 

 

단결하고 조직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면, 혁명은 완성된다!

무기를 들면,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볼리바리안 혁명에 강고한 국제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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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 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고위관리 7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백안관은 이 조치가 2014년에 발효된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사회 수호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나아가 이 같은 제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조성되고 있는 정세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전에 없는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2) 지난 3월 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추가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안토니오 베나비데스 전 국방장관, 구스타보 곤잘레스 정보부장관, 마누엘 페레스 국가경찰청장 등 고위관리 7명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토니오 레데스마 시장을 쿠데타 음모혐의로 기소한 카더린 검사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권침해와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고위관리 24명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한 지난해 미 의회의 제재 법안 - 작년 봄 미국이 지지·지원한 베네수엘라 반정부 폭력시위 당시 공권력으로 진압한 관리들에 대해 제재하는 법안 - 에 이은 조치다. 그 제재법안이 만들어지던 당시 오바마는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발표한 다음날인 작년 12월 18일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이 제재법안에 서명했고, 같은 날 유럽연합은 베네수엘라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한편 이번 추가 제재조치에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2일, 지난해 제재를 결정한 24명의 베네수엘라 전·현직 관리들의 직계 가족들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선제공격을 가했다. (작년에는 그 가족에게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남미국가연합의 중재로 미국과 화해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국이 마두로 정권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19일 레데스마 카라카스 시장을 쿠데타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기소했다. 이어 베네수엘라는 3월 2일, 자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 100명 중 17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름 안에 출국하라고 통고했다. 이는 미국에 주재하는 베네수엘라 외교관 17명과 숫자를 맞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자국에 들어오는 미국인에게 무비자 혜택을 없애고 비자 발급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대립은 한층 고조되었고, 마침내 3월 9일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 전면적 공격의 신호탄을 쏘았다.

 

3) 세계 최장기 우파 집권으로 유명했던 파라과이에서 2008년 4월 좌파의 루고 대통령이 당선되어 61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극우 콜로라도 당과 중도우파 자유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루고 정권의 기반이 취약했다. 이런 상태에서 루고 대통령은 노동자·민중의 지지와 이웃 좌파 국가들과의 연대에 의존해 진보적 정책을 펼쳐 왔는데, 미국에 종속적이고 특권적인 엘리뜨 세력은 이에 맞서 정권 탈취의 기회를 노리다가, 2012년 6월 쿠루과티 지역에서 경찰과 빈농 간의 충돌로 17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하여 루고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 기습적으로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다. 루고 대통령에게는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하원은 찬성 76표 반대 1표로 탄핵을 승인했고, 상원은 찬성 39표, 반대 4표로 탄핵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 참사는 지주가 소유한 농장을 땅없는 농민 150여 명이 점거해 살고 있던 것을 경찰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경찰이 농민들을 과잉 진압한 것은 친농민적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농민적 지주(파라과이 유력 기업인이자 정치인인 블라스 리켈메의 소유로 돼 있었다.)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대통령이 책임질 성격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이 탄핵은 정당성이 없었다. 이에 크리스티나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당시 “의심할 바 없이 파라과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라고 규정했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소속 국가들은 루고 대통령의 탄핵을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파라과이의 메르코수르 회원국 자격을 잠정 정지시켰다. 또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나는 파라과이의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이 [아메리카] 제국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파라과이 당국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불러 온 이 쿠루과티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2009년 6월 온두라스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당시 온두라스에서는 셀라야 대통령이 베네수엘라가 주도하는 국제동맹체인 ALBA(‘우리 아메리카’ - 제국주의 모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뺀,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와 카리브 국가들을 지칭함. 쿠바 독립의 아버지 호세 마르티가 만들어낸 용어이고 개념이다. - 민중들을 위한 볼리바리안 동맹)에 가입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종속과 국내 엘리뜨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사회개혁을 실시하고자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경우처럼 민중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이런 움직임을 가로막고자 미국의 동의와 엘리뜨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법원 및 언론의 지지 아래 군부가 대통령을 납치하여 축출하고 정권을 전복했다. 차베스를 축출하고자 베네수엘라에서 기득권세력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 군사쿠데타였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와 달리 온두라스 민중들은 아쉽게도 이 쿠데타를 민중의 힘으로 저지해 내지 못했다. 이후 불법적으로 세워진 정권은 ALBA에서 탈퇴하고 기존 질서를 회복했다. 그런데 현 미국 법에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국가에는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온두라스 정변이 명백한 군사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온두라스에 대한 원조를 끊지 않았다.

 

5) 베네수엘라에서는 석유수출에서 얻는 달러를 제외하면 외화 즉 달러가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베네수엘라정부는 국립석유공사(PDVSA)가 석유수출로 확보한 달러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BCV)에 집중토록 한 다음 외환관리위원회(CADIVI: 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의 통제 하에 매월 공적 및 사적 부문들에 배분한다. 그런데 이렇게 달러를 배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고정(peg)환율로서 만성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이 나라에서 시중환율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외환(달러)을 배정받는 것 자체가 특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원조에 의존하던 당시 재벌들이 고정환율제 하에서 실세보다 유리한 환율(우대환율)로 외환을 특혜적으로 배정받아 폭리를 취했던 것과 사정이 비슷하다.  

 

<원문>

 

Declaración de la Corriente Marxista del PSUV - !Ante los ataques imperialistas - completar la revolución!

 

Written by Corriente Marxista del PSUV Tuesday, 17 March 2015

 

La declaración del presidente Obama, de que Venezuela constituye una “amenaza extraordinaria e inusual a la seguridad nacional” de los EEUU representan una importante escalada en la injerencia imperialista contra la revolución bolivariana.

 

La Corriente Marxista Lucha de Clases declara su más absoluto repudio a esta orden ejecutiva y señala lo siguiente:

 

 

 

1) La declaración no es solo una sanción contra siete funcionarios del gobierno, sino un ataque contra la soberanía nacional de Venezuela. La declaración del país como “amenaza a la seguridad nacional” de EEUU sienta las bases para legalizar cualquier tipo de intervención (más sanciones, bloqueo económico, desestabilización, intervención militar, etc).

 

2) El gobierno de EEUU no tiene la más mínima autoridad moral ni política para hablar de defensa de derechos humanos, libertad de expresión y prensa. En EEUU la policía regularmente dispara y mata a adolescentes negros por el color de su piel, la CIA ha reconocido el uso sistemático de tortura contra ciudadanos de otros países, y la Agencia Nacional de Seguridad (NSA) espía sistemáticamente a sus propios ciudadanos sin justificación ninguna.

 

3) Venezuela no es una amenaza a la seguridad nacional de ningún país. Los EEUU por su parte, tienen una larga historia de agresión imperialista, derrocamiento de gobiernos, apoyo y organización de golpes de estado, en América Latina y en todo el mundo. Los más recientes el de Paraguay y el de Honduras.

 

4) El gobierno de EEUU mantiene relaciones de estrecha colaboración con todo tipo de gobiernos que violan sistemáticamente los derechos humanos de sus ciudadanos, entre otros los de Arabia Saudita, Bahrein, Israel, Colombia, México, etc. La diferencia es que estos gobiernos son leales esbirros de la política exterior de los EEUU.

 

5) La única amenaza que la revolución bolivariana supone para Washington es la amenaza del ejemplo que ofrece para los trabajadores y pueblos oprimidos del mundo. El gran capital estadounidense se siente amenazado por los avances en la salud, la educación, la vivienda, la organización y conciencia revolucionaria del pueblo venezolano, que son fuente de inspiración en toda América Latina y el mundo.

 

Es necesario enfrentar esta nueva embestida del imperialismo con medidas contundentes. Desde la Corriente Marxista Lucha de Clases creemos necesario:

 

1) Redoblar el llamado a la solidaridad internacional de la clase trabajadora y los pueblos del mundo con la revolución bolivariana, con especial énfasis en las organizaciones obreras y populares en los propios EEUU.

 

2) Expropiación inmediata de las multinacionales estadounidenses en Venezuela, bajo control de los trabajadores.

 

3) Profundización de las medias para la incorporación del pueblo a la defensa nacional. Extensión de la milicia bolivariana a todas las fábricas y lugares de trabajo, y a todos los barrios populares y comunidades. El pueblo en armas la mejor garantía contra el imperialismo.

 

4) Creación de Comités de Defensa de la Revolución en todas las empresas y barrios para ejercer la vigilancia revolucionaria y enfrentar el saboteo. Contra el golpismo, creación de Comités de Defensa Revolucionaria dentro del ejército. Contra el saboteo económico, control obrero en las fábricas. Contra el acaparamiento y la especulación, comités populares de abastecimiento en todos los barrios.

 

5) Para enfrentar al imperialismo hay que ganar la guerra económica. Monopolio estatal del comercio exterior. Publicación de la lista de empresas que se apropiaron fraudulentamente de dólares CADIVI y expropiación de todos sus activos. Expropiación de los monopolios de producción y distribución de alimentos para ponerlos bajo control obrero y popular. Expropiación de las grandes empresas, la banca y los latifundios para planificar democráticamente la economía en beneficio de la mayoría.

 

!Unidos y organizados venceremos!

!Contra la ofensiva imperialista, completar la revolución!

!El pueblo armado jamás será aplastado!

!Solidaridad internacional con la revolución bolivari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