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9월 7일자) 글입니다.
 

박근혜 정권 중간평가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다. 이렇게 임기의 절반을 지날 때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퇴진할지를 국민에게 묻는 제도가 있다. 중간평가제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중간평가가 제도화될 뻔했던 때가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가 재실시 됐고, 민정당 대통령후보였던 노태우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공약했다. 의혹투성이 KAL기 테러사건과 부정투개표에다 이런 사탕발림까지 합해져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공약에 따라 1990년 여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간평가는 같은 해 1월22일(이날은 무단적 탄압 속에 87년 대투쟁 이후 노동계급의 변혁적 진출 총결산으로 전노협이 결성된 역사적인 날이다) 보수 3당의 야합으로 물 건너갔다.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자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회동해 거대여당 민자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는 쿠데타를 자행했다. 그리고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지방자치제 실시와 총자본의 요구인 중간평가 취소를 맞바꿈으로써 중간평가는 공수표가 됐다.

중간평가가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간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제도 중간평가도 가능하다.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는 자신들의 근본이익을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 혁명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 정권이 임기 절반을 통과한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인가. 중간평가는 헌법위반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그 이유를 다 말하자면 수십 가지가 되겠지만 최근에 보고 들은 것 두 가지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이다.
 

지난 토요일 오후 구미 4공단에서 노동자 집회가 있었다. 아시히글라스라는 회사(사장 하라노 다케시) 앞에서다.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모였다. "현장으로 돌아가자!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노조 사수하자!"라고 외치며 목이 터지도록 "투쟁! 투쟁!"을 외쳤다. 구미는 박근혜 대통령의 육체적 정신적 아버지인 박정희의 고향이고, 그가 자신의 고향에 유치한 구미공단이 있는 곳이다. 그 구미4공단에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 라는 길고 생소한 이름을 가진 공장이 있다. 공장 터가 자그마치 10만여 평이다. 9년 전인 2007년 일본계 초국적자본이 이곳에 공장을 지었다. 이 회사는 세계 4대 유리 제조업체다. 자본을 유치하면서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 공장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다. 국세를 5년간 전액, 2년간 반액을 감면했다. 지방세도 15년간 감면해 줬다. 그러면서 1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공적 투자유치라고 미화했다. 그러한 특혜의 결과 회사는 지금 투자자산 1조3천억 원에 사내유보금 7천300억 원을 갖고 있다.
 

회사 공장에는 3개 사내하청 회사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지티에스(GTS)다. 이 사내하청 공장에 100일 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노조설립 후 한 달 만에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와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하청회사는 폐업공고를 냈다. 그와 동시에 하청회사는 노동자 170명 전원에게 문자로 해고통지를 했다. 다음날 용역직원들이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았다. 전날에는 전기공사를 한다는 거짓말로 이 회사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이 멈췄다. 회사는 주중에는 3조3교대, 주말에는 3조2교대로 1년 365일 쉬지 않았다. 9년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딱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올랐다. 그 결과 1년차 노동자나 9년차 노동자나 임금이 똑같다. 불량이 나면 빨간 조끼를 입혔다. 임금노예였다.
 

또 하나 이곳 구미에는 올해 7월13일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노동자를 휴대전화로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낸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는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제명되지 않고 자진(?) 탈당했다.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됐으나 억울하다고 우기며 아직도 국회의원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다. 구미지역 한 자본가는 “구미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었다”며 아쉬워하기까지 했다.

해당 국회의원은 2013년 고 박정희 34주기 추도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4년이 됐다”는 추도사를 했던 자다. 그는 2012년에도 ‘박정희 95회 탄신제’에 참석해 “금오산에 두 명의 대통령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 그 전설이 이뤄지도록 여러분이 지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자본과 이런 친자본 권력자들이 활개를 치는 국가, 특히 이런 자들을 대표하는 정권은 이 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무엇인가. 대구·경북을 특권적으로 대변하고, 내외 독점자본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 정권 아닌가. 국민에 대한 반역 정권이자 추방돼야 할 자본독재 정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