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전교조·공무원노조·발전노조·철도노조·금속노조·KT전국민주동지회에서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개하였는데, 매일노동뉴스에서 이에 대한 보도와 함께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기자회견문과 같이 올립니다.
 

국가정보원 13개 적폐청산 대상에서 빠진 '노조파괴 공작'
 

매일노동뉴스 2017.08.23. 
 

- '원세훈 녹취록'에서 드러난 보수정권 민낯 … 문 대통령 부당노동행위 근절 약속, 국정원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일명 ‘원세훈 녹취록’을 제출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선거와 언론·노조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됐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13개 적폐리스트를 선정해 자체 조사방침을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 결성을 막는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TF 적폐리스트에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빠졌다. ◇ 국정원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켜”=원세훈 녹취록에는 국정원의 광범위한 노조 개입 정황이 담겨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8월 녹취록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같은 것들도 하나의 중간목표가 될 수 있다”며 “하나하나 회사의 노조도 우리가 관련하는 것 있지만, 그런 걸 하더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안 건드리는 것만 못하게 빼앗길 수 있다”며 노조활동에 개입하되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은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한 해다. 당시 국정원이 통합공무원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지자체에 노조위원장 후보 징계를 요구하고, 노조 탈퇴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가 A구청이 서울시에 양성윤 위원장 후보 중징계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이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통합공무원노조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광주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달았다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5차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당했다. 전교조 역시 같은 이유로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에서 드러났다. 


국정원은 단위 사업장 노조선거에도 개입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부서장회의에서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작업)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했다”며 “좀 더 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박중배 노조 사무처장은 “2009년 국정원이 공무원노조 탈퇴공작을 했다”며 “승진을 미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하고, 탈퇴를 많이 시킨 지자체에는 노사평화상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국정원이 2008년 KT노조 선거와 2009년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2008년 KT노조 선거 직후 민주파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표 3시간 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를 발표했다. 결과는 민주파 후보 낙선이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8년 KT노조 선거는 국정원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KT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시기도 녹취록에 언급된 2009년”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2013년 철도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통해 조합원 회유 동향을 보고받았다. 유성기업·발레오만도·KEC 등 노조 파괴에 개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국정원과 대응전략을 모색한 정황도 창조컨설팅 내부문건에서 확인됐다. ◇“국정원 진상 조사해야”=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TF 13개 조사대상에서 국정원 노조개입 공작이 제외됐다. 노동계는 “국정원은 노조파괴의 총본산”이라며 “국정원의 적폐청산 조사대상에 대표적 부당노동행위인 노조파괴 공작을 당장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발전노조·철도노조·금속노조·KT전국민주동지회는 22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조가입률 제고와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언급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이 적폐청산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노조할 권리와 노조파괴 공작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기 자 회 견 문
 

연일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적이 언론에 폭로되고 있다.


국정원의 메인서버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도 한다. 국정원이 그동안 자행해온 범죄행위가 한둘이 아님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간첩조작, 여론조작, 민주노조 파괴공작 등이 대표적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후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13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즉, 국정원 댓글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국정원 추명호 8국장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보고 사건,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이 바로 조사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공작해온 노조파괴 공작은 눈을 씻고 봐도 없으며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만 해도 부지기수인데 말이다.


몇 가지만 열거해보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법외노조 공작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도로 오랫동안 진행돼 왔음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의 업무수첩과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의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2009년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위원장 후보를 중징계하도록 국정원이 압력을 넣고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하였으며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 공작해왔음이 역시 원세훈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KT의 경우 95년 김영삼정권 때 한통노조를 국가전복세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하였으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 개입하여 어용노조로 만든 후 민영화를 밀어부쳤고 조합원불만이 폭발했던 2008년12월 ‘KT노조선거 우리가 다했다’라고 국정원 직원이 실토까지 할 정도였고 2009년 민주노총탈퇴공작에도 국정원이 개입하였음이 원세훈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발전노조의 경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대책회의를 통해 기업별 복수노조를 통한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실행되었으며, 조합원 성향을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하여 개입하였다가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철도노조는 민영화반대 투쟁을 가장 오랫동안 벌여온 사업장이며 탄압도 가장 심하게 받아 왔다. 국정원은 철도 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합원 회유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사찰해 왔음이 회사측 보고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금속노조 산하 민주노조 사업장이었던 유성기업 SJM 한국3M 발레오만도 KEC 등은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용역 깡패를 동원한 노조파괴 공작이 이루어졌으며 창조컨설팅 문건에는 전체 과정을 국정원과 공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창조컨설팅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는 말이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91년 박창수 열사 사망 및 시신 탈취 사건이 너무도 의혹이 많다.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전노협을 와해시키고 민주노조 파괴에 혈안이 되었던 시기이다. 시신이 안치된 안양병원의 벽을 뚫고 진입하여 열사의 시신 탈취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당시 안기부에 의해 자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지금까지 열거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녹취록에는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라고 부서장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였다. 또한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 “밑으로 하나하나 회사의 노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여하는 거 있지만, 그런 걸 하더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안 건드리는것만 못하게 빼앗길 수 있다”고 하며 민주노총과 산하 단위 노동조합까지 노조파괴 공작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러했으니 헌법과 노조법 쯤이야 국정원 눈에 들어왔겠는가?


현재 우리 사회의 노조 조직율이 10%에 머물고 있는 것은 어쩌면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의 결과이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을 노조파괴의 총 본산으로 하고 검찰과 경찰 노동부와 각 사업장 노사팀이 그 하수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결과라는 의미이다. 이들은 노조 및 노사분규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노조파괴를 공모 해왔음이 수차례 국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가입률을 높이고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매우 고무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노동정책 관점이 그러하다면 더더욱 노조파괴의 총 본산이었던 국정원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부터 진상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조 할 자유와 노조파괴 공작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노동존중에 대한 진정성을 노동자들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조사대상에서 노조파괴공작을 제외시킨 것이 대통령의 진심인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밝힌 기자회견이 진심인가? 이렇게 노동자들을 헷갈리게 할 때는 말이 아닌 행동을 주목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국정원 앞에 모이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은 곧 정책이다. 대통령의 말뜻대로 국정원의 적폐청산 조사대상에 대표적 부당노동행위인 노조파괴 공작을 당장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현 국정원기조실장이 갑을오토텍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측을 법률적으로 진정 비호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려면 더더욱 노조파괴 공작을 적폐청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을 적폐청산 조사대상에포함시키는지 여부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첫 번째 중요한 시금석으로 간주할 것이다.
 

촛불혁명의 최 선두에서 가장 많은 대오가 함께 했던 노동자들이 감히 요구한다.

   
          •국정원의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당장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의 총 본산 국정원을 해체하라!

                                    2017년  8월  22일

                                
전교조/ 공무원노조/ 발전노조/ 철도노조/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한진중공업지회, SJM지회, 발레오만도지회, 한국3M지회)/ KT전국민주동지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