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

노숙농성 18일째
  

<충청북도 교육청>

2019년이 저물어간다. 내일이면 끝이다.

우리들 모두가 해를 넘기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허나 헬조선에서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민중의 기대를 배반한다. 이번에도 또 그렇다. 그래서 “의지는 낙관적으로 지성은 비관적으로”라는 그람시의 말에 고개를 꺼덕인다.

우리를 죽이려고 공작하는 세력이 한발 물러섰다고 도교육청에서 허석열 총장을 통해 통지해준다. 유령영농법인 측이 영동교육청에 냈던 대부신청서를 철회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부분적인 승리,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꼼수다. 저들이 폐교 사용권을 탈취하여 우리를 내쫓으려 했던 애초의 공작이 실패한 거라 할 수 있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동지들의 성원과 영동읍민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들의 첫 번째 책략이 실패했다고 해서 저들의 공작 전체가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마음수련원을 축출하려는 저들의 더러운 공작은 쉽게 포기되지 않는다. 적들도 우리만큼 끈질기다. 저들은 2013년 공작이 실패했어도 2016년에 다시 공작을 했고, 그것이 실패했어도 2019년에 다시 공작을 펼쳤다. 그리고 2019년 유령영농법인을 내세워 영동교육청과의 수의계약으로 우리 마음수련원을 축출하려던 저들의 책략이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제3차 축출공작인 2019년의 마음수련원 축출공작이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저들의 공작은 책략을 바꾸어 계속되고 있다.

속전속결식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마음수련원을 축출하고자 했던 저들의 첫 번째 책략은 우리 측의 투쟁으로 좌절됐다. 그 책략은 지난 12월 11일 영동교육청이 수의계약 절차의 하나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중지했을 때 사실상 판정이 났다. 그 전날 우리 동지들이 전국에서 달려와 영동읍내에서 힘차고 호소력 있는 대 읍민 홍보선전전을 펼친 덕분이다. 12월 11일 오전 총장과 함께 충북교육청에 달려와 일방적 대부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자, 전날 우리의 영동읍내 시위를 본 도교육청에서 영동군교육청의 유령영농법인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지시키고 우리 측과 공동으로 유령영농법인과 그 대표 박홍석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거다.

이 첫 번째 책략이 실패하자 적들은 첫 번째 책략을 포기하고 두 번째 책략을 들고 나왔다. 전태일 노동대학이 폐교시설을 마음수련원으로 대부받는 것은 인정하되, 유령영농법인을 실체가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존재로 교육청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략의 공범자는 이제 도교육청이다. 이런 책략으로 충북도교육청은 우리와 함께 유령영농법인을 실사하기로 했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유령영농법인 측과 야합하여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운동장과 건물은 우리에게 대부하되 운동장 앞 텃밭을 유령 영농법인에게 주고 부속 논과 사택을 마을회에 매각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주 수요일 퇴근시간의 일이다. 우리가 유령 영농법인에게 땅을 파는 데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자 다음 주 월요일 텃밭을 우리에게 대부하는 대신 논과 사택을 마을회에 매각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대해 일단 진일보한 안으로 생각하지만 사택을 마을회에 매각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무과장은 자신의 안과 우리 측의 의견을 가지고 화요일 주민들을 만나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24일 화요일 현지를 다녀와서는 태도를 돌변하여 논과 사택을 유령 영농법인에게 팔기로 했으며 이것이 최종안이라고 통첩했다. 12월 24일 저녁 6시의 일이다. 왜 사택을 영농법인에게 파려고 하느냐고 재무과장에게 물었더니 영농법인이 그곳에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란다. 사무실도 없는 유령 영농법인에게 교육청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팔아넘겨서 적법하고 정당한 영농법인의 지위를 부여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축출하려는 불량한 수구정치세력의 두 번째 책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충북교육청의 이 최후통첩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의 두 번째 책략이 폐교시설 전체를 자신들이 대부받아 우리를 완전히 축출하는 데로부터 폐교시설 일부를 매각 받아 우리를 축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충북도교육청이 영동군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이 수구 사기협잡세력과 완전히 한패임이, 적폐교육청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말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것이다.(그 시간 한상균·김득중 등 쌍용자동차 47명 노동자의 복직도 자본 및 그와 야합한 어용노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기한 유보됐다. 우연치고는 참 묘한 우연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충북교육청을 적폐교육청으로 규정했고 우리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우리의 투쟁대상은 유령영농법인 및 그 대표 박홍석과 그들과 결탁한 영동군 교육청으로부터 유령영농법인 및 그 대표 박홍석과 그들과 결탁한 충북도교육청으로 바뀌었다.

<김병우 진보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크리스마스 휴일을 마치고 출근하면서 출근시간 피케팅을 하던 우리 동지들과 조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All or Nothing 하자는 거냐,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태극기 부대가 여기에 온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태일 노동대학 마음수련원을 축출하려는 측에게도 공유재산 일부를 떼 줘야 한다는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료들의 입장을 두둔한 거다. 영동군 교육장이 배상근 행정과장의 입장을 그대로 두둔했던 것과 판박이였다.

김병우 교육감은 아직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 분란은 건전하고 정상적인 영농법인과 전태일 노동대학이 폐교를 서로 사용하려고 다투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불량한 수구정치집단이 전태일 노동대학 마음수련원을 축출하려고 누차 벌여온 더러운 공작과 그에 맞선 전태일 노동대학의 싸움이다. 거기에 영동군 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의 수구 관료집단이 연루되어 있는 거다. 이 분란은 폐교시설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경제적 이익분쟁이 아니다. 유령 영농법인 집단은 왜 교육청 땅을 달라고 하는가? 벼농사 짓는 영농법인도 없지만 벼농사를 지으려고 학교에 딸린 논을 사려고 하는가? 논을 사려고 하면 학교 땅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사무실도 없던 유령 영농법인이 우리가 관리하던 조그마한 사택 땅을 영농법인 사무실 짓기 위해 달라고 한단다. 사무실 지을 땅이 학교 사택밖에 없는가? 그게 정상적이고 정당한 요구인가? 더구나 실체도 없는 유령영농법인인 주제에. 마음수련원을 축출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 영농법인인 주제에.

이 분쟁은 경제적 이익분쟁인 것처럼 위장한 정치적 분쟁이다. 수구 정치세력이 전태일 노동대학을 축출하려고 공격한 데서 비롯된 정치적 쟁탈전이다. 이 분쟁에서 All or Nothing이 아닌 상생이 가능한가? 김병우 교육감은 죽이려는 불량세력에 맞서서 살고자 투쟁하는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분쟁이므로 저쪽에도 이익을 떼 줘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료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자본이 노동조합을 깨뜨리려고 공격하는데 정부가 중재한다면서 노동조합을 간판을 유지하는 대신 무쟁의 선언을 하라고 들이미는 것과 같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강경’이라고 하고 All or Nothing이므로 잘못이라고 가르치려 든다. 무쟁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노조의 생명은 끝장이 나는데 말이다.

저 유령영농법인 집단에게 학교에 부속된 논과 사택을 매각하는 것은 벌을 주어야 할 저 불량세력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악의 세력이요 범죄자인 저들에게 머리를 굽히고 국가재산을 헌납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저 불의한 자들에게 전태일 노동대학 마음수련원 축출공작이 성공할 수 있도록 탄탄한 발판을 놓아주는 것이다. 유령영농법인에게 학교 부속의 논을 넘겨주고 사택을 넘겨줘서 사무실을 짓게 하는 것은 교육청이 저 불량한 사기협잡 집단에게 건전하고 정상적이며 적법한 영농법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저들이 우리 전태일 노동대학을 축출하기 위해 벌여온 빨갱이 음해에다 유령영농법인 등 온갖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범죄 면허장을 주는 것이다. 그 위에 큰 상장과 상금까지 얹어주는 것이다. 빨갱이 거짓 음해를 일삼은 박홍석과 사무실도 없고 작업장도 없이 종이로만 존재하는 유령영농법인이라고 비판해온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자칭 진보교육감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당신 진보교육감 맞아? 수구 교육감 아니야? 수구와 진보 사이에, 전태일 노동대학과 유령영농법인 사이에 어느 편이야? 이 두 사회정치세력 사이의 대립·투쟁에서, 수구세력·유령영농법인 집단이 전태일 노동대학을 축출하려고 집요하게 공작을 벌이고 있는 적대적 투쟁에서 당신 누구편이야?

당신은 지금 수구세력을 비호하고 있지. 그런 수구세력 비호를 은폐하고자 이 분란을 정당하고 적법한 두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분쟁으로 호도하고 있지. 그런 거짓 프레임으로 진실을 호도하면서 전태일 노동대학도 자신의 이익을 조금 양보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마치 자신이 선량하고 공정한 중재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 하지만, 그럼으로써 자신이 수구의 편임을 드러내고 있지. 아니면 잘해야 수구세력과 노동자·민중 사이에 줄타기하는 기회주이자임을 드러내고 있지.

수차 말하거니와 이 분쟁은 적법하고 정당한 주체들 사이의 경제적 이익분쟁이 아니야, 이 바보야. 백보양보해서 경제적 이익분쟁이라고 해도 거짓 음해 범죄자가 대표로 있는 유령영농법인은 구 천덕초교 폐교시설에 대해 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 16년간 사용해 온 우리 전태일 노동대학에게는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고, 저 유령영농법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들에게는 처벌받아야 할 죄책만 있어.

이 분쟁은 전태일 노동대학의 사회정치적 생사가 걸린 투쟁이야. 불량한 세력의 죽이기 공격에 맞선 사수투쟁이야. 이런 투쟁에서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지. 수구 자유한국당과 진보정치세력 사이에 양보와 타협이 가능하던가? 우리더러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항복하고 죽으라는 소리야. 당신은 지금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어.

참는 데도 한도가 있어. 계속 그런 식으로 수구 불량세력과 한패가 되어 우리를 공격하면 당신은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적과 한패가 되어 우리더러 죽으라고 하는데 당신을 적대하지 않을 수 없잖아. 2019년이 넘어가서 2020년이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계속 장기투쟁 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