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11월 29일자) 글입니다.

독점재벌 해체하라!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요즘 TV드라마는 재벌을 소재로 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영화는 ‘지옥’물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재벌 드라마가 헬조선의 지배계급의 모습을 반영한다면 ‘지옥’물은 헬조선의 피지배계급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 두 개의 모습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결합되어 존재한다. 이것들은 한국 천민자본주의 사회의 대립하는 양 측면이다.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이 가석방된 지 석 달 만에 미국을 방문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가석방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이재용이 어떻게 경영활동을 하고 외국에 출장 갔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여와 야의 구별이 없다.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고 재벌공화국이다.

지난주 수요일 전경련회관 앞에서 독점재벌 해체를 촉구하는 정치집회가 있었다. 전경련회관은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다. 마치 서초동 삼성사옥들을 보는 것 같았다. 외장이 유리로 돼 비까번쩍하는 것도 닮은꼴이다. 그 두 곳은 남한 자본주의와 독점재벌이 하늘 높이 우뚝 섰음을 과시하고 있다. 서초동 새 삼성사옥(2008년 완공)과 여의도 새 전경련회관(2013년 완공)은 개발독재 시대를 지난 자본독재 시대 재벌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군부독재 정권이었으며, 그 시대의 사회악은 일차적으로는 군부독재정권에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비록 재벌이 정치권력에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아 부를 축적한다고 비판받기는 했지만, 그 시절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김지하 시인의 담시 <오적>(五賊)에서 첫 번째 도적으로 지목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 사회의 계급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지금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독점재벌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87년 체제가 수립되면서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정권과 그들이 관장하는 국가관료기구의 지배력은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 구 권력이 후퇴한 빈 공간은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현장권력을 탈취하고 88년 첫 노동자대회에서 여의도 전경련회관으로 몰려가 “구속 전두환”, “퇴진 노태우”, “타도 민정당”과 함께 “해체 전경련”을 외쳤다. 그러나 내외 지배세력은 노동자·민중이 경제·사회·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보수대연합으로 방어벽을 쳤으며, 재벌은 군부독재가 후퇴하면서 생긴 권력공백을 놓고 노동계급과 각축을 벌였다. 재벌은 7.8.9 노동자 대투쟁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온 노동자들의 현장권력 쟁취에 맞서 치열하게 신경영전략을 펼치며 자본의 현장지배력을 재구축했다. 그와 동시에 시민사회와 정치에 대해 새롭게 지배력을 구축해 나갔다. 이로써 재벌은 김영삼 정권 시기에 국가권력과 거의 대등한 지배력을 갖게 됐다.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는 1995년 중국 베이징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는 2류, 관료조직은 3류, 정치는 4류”라며 정치 위에 경제, 즉 재벌이 있음을 공언했다.

기고만장하던 독점재벌은 ‘IMF사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으로 이를 극복해나갔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 노선에 힘입어 정치권력에 대해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그 선두에 삼성재벌이 서 있었다. 김대중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은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면서 재벌에 국가 주도권을 이양했다. 2005년 5월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얘기다. 그 자리에는 총리·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전경련 회장, 이건희, 정몽구, 구본무, 최태원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군사독재로부터 민주화를 거친 이후 이 나라의 주인은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재벌이 됐다. 이렇게 된 데는 재벌과 국가기구가 재벌우위로 지배블럭을 재구성한 것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의 일익인 자유주의세력이 노동자·민중을 배신하고 이 지배블럭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자타가 인정하듯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 문제다. 그것은 곧 자본의 문제고, 독점자본의 문제이며, 독점재벌의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일차적으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불평등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자본은 독점자본이다. 그리고 한국의 독점자본은 재벌이라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 일반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려면 독점자본의 이윤추구 활동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사후적으로 이윤을 재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독점재벌에게는 그러한 규제나 재분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재벌이 공룡화해서 경제에서 나아가 사회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총수일가가 소유·지배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재벌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며, 그 경영활동이 불법투성이인 범죄적 기업조직이다. 상호출자나 지주회사 형태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형성은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다. 총수일가가 기업집단을 소유하고 그중 일인이 총수가 되어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것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노사관계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한다. 재벌은 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과 특혜를 주고받는 부정축재에서 생겨나고 성장했다. 그리고 불법적·탈법적으로 노동자를 초과착취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대중을 초과수탈하고,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이런 범죄적 기업조직은 어떤 이유로도 그 존재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총수일가의 재산은 원래의 주인인 국민에게 귀속돼야 한다.

범죄적 기업조직 재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부정부패도 불평등도 결코 줄지 않는다. 해체를 통한 획기적 개선만이 현실적이다. 재벌은 총수일가 퇴진, 부정축재재산 몰수, 기업집단 해체를 통해 완전 해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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