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5월 30일자)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관(觀) 해부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2일 전북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학생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극빈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른바 진보언론과 진보정당에서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비하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 드려야 한다는 얘기”라며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나”라고 해명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에 대한 그의 관점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서 비판하지 않았다. 그들도 자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비하발언이 가진 진짜 문제는 그가 가진 자·지배자·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는 자유만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유로 안다는 것, 피지배자·못 가진자·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는 자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이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지배계급은 그들이 주창하는 자유, 즉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착취·억압의 자유에 관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잘 느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주창하는 그런 자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본이 주창하는 자유는 노동자에게는 임금노예로 착취당하며 가난하게 살라는 강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못 배운 노동자를 그들의 자유관 아래 포섭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교육과 소득을 제공해 체제내화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 봐야 별 소용없다. 노동자의 자유는 자본의 지배·착취·억압 등으로부터 해방으로서의 자유이며, 노동자는 교육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다고 해서 이런 자유가 뭔지 모르거나 이런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해방·인간해방 투사 전태일이 이를 증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의 자유관을 과시했다.

하나. 그는 이렇게 취임사를 시작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한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죽었다 깨도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의 자유관은 말짱 거짓이다.

둘. 그는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할 보편적 가치는 바로 자유이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한다. 이는 성장제일주의의 재천명으로서, 자본의 사명인 자본의 축적, 즉 성장이 곧 자유의 신장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껏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했는데 노동자의 자유가 얼마나 확대·신장됐는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청년들이 취직도 결혼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희망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셋. 그는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의 ‘포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참된 자유인 ‘해방’을 가로막기 위한 꼼수 차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 그는 또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매우 그럴듯한 말이다. 허나 이것은 우크라이나처럼 미 제국주의 진영에 속하는 나라가 러시아처럼 다른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미 제국주의를 뒤따라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아제국주의 단계에 이른 한국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