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대표의 신년정세 강연 교안을 보완하여 올립니다.

(지난 1월 28일, 이성경추모사업회와 대구역사자료실, 헬조선변혁 대구경북추진위 공동 주최로 신년 정세강연의 교안입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왜 격변기인가에 대한 내용 올립니다.​

격변기 노동·민중운동의 세계관, 이념, 전략 (1) 

1. 들어가며

 수년 전부터 격변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지만 최근 정세는 그 말을 더욱 실감하게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한반도 전쟁위기와 북한의 대남한 태도 돌변, 중국의 경제위기, 독일의 경제위기, 유럽 정치지형의 우경화, 미국의 어두운(?) 대선 전망...

 정세가 이렇게 격변하고 있으므로 실천도 이에 상응하여 격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운동·민중운동은, 생각도 행동도. 낡은 패러다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에, 세상이 어떻게 격변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격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살펴봐야 할 때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격변하는 정세에 부응하여 노동운동·민중운동 자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전술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 수준에서 즉 세계관, 이념, 전략의 수준에서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격변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한다. 수구보수언론 <중앙일보>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한 바 있고,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2022년 12월 1일 ‘격변기의 한미동맹’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JTBC와 공동으로 ‘중앙일보-CSIS 포럼 2022’를 서울에서 가졌다. 북한은 2021년 4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서 최근 정세를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자본가들도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현 상황을 곧잘 격변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 시기를 격변기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자본가들이 말하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대신하는 과학기술의 급변 즉 제4차 산업혁명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은 그대로 둔다면, 즉 자본의 요구와 논리대로 진행된다면, 인류에게 재앙적인 후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런 점에서 그런 시대 흐름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테지만 말이다. 또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 한계치로 얘기돼 온 1.5도 상승이 이미 목전에 와 있다. 한국에는 한겨울에 비가 오는데, 중국과 미국에서는 영하 50도의 혹한이 몰아친다.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진보세력 일부는 이것에 시선을 집중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나 기후의 급격한 변화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런 급격한 변화들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조건, 자본축적 상황의 급변이다.  
 

 왜 과학기술 변화나 기후변화 같은 것을 주목하지 않고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주목하는가? 서두에 언급한 전쟁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 등등은, 정치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과학기술 자체가 빚어내는 것이 아니다. 또 과학기술의 변화도 정치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 기후변화는 부르주아 논객들이 주장하듯이 지구촌에 인류의 숫자가 늘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게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이라면 얼마나 문제풀이가 쉽겠는가? 그냥 인간들이 합의해서 인구를 줄이면 될 것이다. 더구나 자본은 지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런 저출산 추세를 방치하면 인구과잉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기후위기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전쟁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는 물론이고 자본이 주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진보세력 일부가 주목하는 기후위기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숙명인] 자본축적 상황의 변화가 빚어내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조건, 자본축적 상황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자본축적 상황에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전공하는 이론가들 가운데 상당수도, 자본주의는 조만간 이 공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경제공황(또는 위기)는 순환적 위기이며, 순환적 위기는 경쟁력이 낮은 자본이 망하고 나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극복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자본주의는, 특히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고, 자본은 이를 핑계 삼아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었으며, 이는 불황의 극복은 없이 인플레이션만 초래했다. 그래서 1970년대 이래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재차 도래했다. 이것은 장기불황에 더하여 민생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실업에다 고물가가 가중된 것이다. 동시에 코로나19를 빙자하여 지원받은 돈 덕분에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던 한계기업과 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채택된 긴축과 고금리로 인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니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민생도 파탄, 경제도 파탄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도나캐나, 정치권은 입만 열면 민생을 읊어대고 있다. 
 

 이렇게 미국발 금융위기 이래 악화된 장기불황으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에 이른 속에서 선발 자본주의 권역과 후발 자본주의 권역 사이에 불균등 발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후발 자본주의·제국주의 세력은 미 제국주의를 정점으로 하는 선발 자본주의·제국주의 세력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 법칙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선발 자본주의 세력은, 산업적 지배력이 추세적으로 실추되고 있어서 금융적 지배력만으로는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무기는 전쟁능력이다. 이리하여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선발 제국주의 세력은 후발 제국주의 세력 및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저항하는 반제·반서방 민족해방 세력들의 도전에 대응하여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응전하고 있다. 이런 도발은 동유럽에서 중동을 거쳐 극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와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신냉전’ 대신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더 자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의 내외 지배세력(미·서구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계급)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사실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만에서 미·중간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그 전쟁에 끌려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별개의 이유로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이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 세력에게 있어서 궤멸시키지 않으면 안 될 존재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미 제국주의와 적대관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것은 미 제국주의가 북한을 국가적 차원(정권적 차원이 아니라!)에서 적대와 궤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제국주의는 특히 현실 사회주의 붕괴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 붕괴를 추구해 왔다.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불이행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핵무력화였다. 미 제국주의는 이 핵무력화를 묵과할 수 없다. 그것은 극동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지배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상세한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초수도프스키 『전쟁의 세계화』를 읽고 지구본을 살펴보라!) 더구나 지금은 미 제국주의의 패권이 도전받고 있고 쇠퇴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 쇠퇴를 저지하려면 미 제국주의와 그 파트너들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기 전에 전쟁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켜야 할 절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자작극(false flag)인 천안함 사건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지금 세계와 한국에서는 안으로 민생위기와 밖으로 전쟁위기가 동시에 몰아닥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경제·민생위기와 전쟁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때부터 분명하게 표면화되었다. 부르주아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 같은 자조차 그때 이후의 경제상황을 구조적 장기불황(secular stagnation)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 미국발 금융·경제위기는 왜 일어났고 왜 극복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내재적 법칙인 이윤율저하경향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이후 선진자본주의 권역의 기준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굴러 떨어진 데서 뚜렷이 확인된다. 이는 평균이윤율이 극도로 낮음을 반영한다. 금융·부동산 거품과 그것이 동반한 소비거품이 꺼지자 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이윤율저하경향은 1970년대에 처음 가시화되었다. 자원파동이 그 계기였으나 이윤율은 1960년대 말부터 저하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다가 1974년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폭발했다. 국가가 이 이윤율저하로 인한 경기침체를 화폐공급 증대로 극복하려고 하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년 간 자본주의 경제를 풍미했던 케인스주의 경제학과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파산했다. 이를 대체하여 이윤율을 회복시키고자 등장한 것이 대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초과착취 패러다임이었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패러다임인 투자·생산의 세계화 즉 지구화(globalization)였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일국 안으로는 탈산업화와 극심한 빈부양극화를 초래했고(1대 99 또는 20 대 80), 세계적으로는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선발 제국주의 세력의 패권 약화를 초래했다.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밖으로 선진자본주의로 발돋움하며 선발 제국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발탁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에는 미 제국주의의 도발만이 아니라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의 흡수통일 공세가 한몫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제국주의의 발로이다. 그와 동시에 선진자본주의로의 압축적 도약은 안으로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극도로 심각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민생위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나라 헬조선이 되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감소와 자살율을 보라! 그것은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민생위기 및 그에 따른 인간성 위기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위기와 격변의 뿌리인 이윤율저하경향은 자본이 추진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막을 수 있는가? 아니다. 그것은 거꾸로 그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더욱 고도화시켜 이윤율저하 경향을 더욱 재촉할 것이며 자본의 축적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민생파탄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윤율은 왜 이처럼 계속 저하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인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왜 높아질 수밖에 없는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한편으로는 자본축적을 숙명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 또한 숙명으로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증가된 생산물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고는 자본의 지배·착취를 지속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한 사람의 노동자는 더 많은 기계와 원료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c/v: 생산수단 가치/노동력 가치)이 고도화한다. 둘째, 자본의 유기적 구성(c/v)가 높아지면 다른 사정이 불변인 한, 즉 착취도(s/v: 잉여가치/노동력 가치)가 불변인 한 이윤율은 저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윤율P = (s/v)∻{(c/v)+1} = 착취도/(자본의 유기적 구성 +1). (s는 잉여가치. v는 노동력 가치, c는 생산수단 가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쟁쟁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이 경향을 법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론은 현실에 근거하기보다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노동생산성이 상승할 때 착취도가 상승하면 이윤율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한 추상적 가능성이다. 착취도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다. 예컨대 착취도가 1대 99나 20대 80으로 될 수는 없다. 두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착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면 즉 노동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자본이 독식하면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으로 격렬하게 저항한다. 또 하나는 자본이 노동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독식하면 노동대중의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아서 생산된 생산물을 판매를 통해 가치로 실현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신자유주의 착취 패러다임 하에서도 기업의 직접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일정하게 악화시켰으나 즉 착취도를 다소 높였으나 재정을 통한 사회적 급부가 증가하여 이 간접임금까지 합친 총노동소득 분배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예컨대 미국의 경우) 
 

둘째,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때 노동자가 사용하는 생산수단(기계와 원료)의 수량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이를 Ⅰ부문이라 한다)에서도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므로 사용하는 생산수단(기계와 원료)의 수량은 증가하더라도 그것들의 가치는 증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고도화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이것은 꽤 유력한 반론이다. 하지만 이 역시 관념적이다.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Ⅰ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일차산업(광업과 농업)의 노동생산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일차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산업일반의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속도에 비해 향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때로는 오히려 저하한다. 예컨대 원유가격은 석유파동 직전의 배럴당 2달러 수준에서 지금 100달러 수준으로 50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나 일반 생산물의 가격은 그보다 느리게 상승했다. 이 격차는 주로 노동생산성 향상의 격차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노동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장기 추세적으로 상승, 고도화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은 가치와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만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생산한다. 이윤율저하경향은 사용가치 생산 조건의 장기적 악화 추세를 반영한다. 노동력과 함께 본원적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연이 무제한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노동력도 무제한으로 재생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생산을 위한 생산”의 무한한 증대 추구가 초래한 결과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치명적인 이 법칙이 그동안 수면 아래서 작동되다가 드디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이윤율저하경향을 상쇄,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대응조치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였다. 그런데 선발 자본주의·제국주의 세력의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밖으로 후발 자본주의·제국주의 세력을 성장시켜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게 만들면서 안으로 사회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다. 1대 99니 20 대 80이니 하는 말들이 유행한 지 4반세기가 넘는다. 이런 양극화로 인한 기층 노동자대중의 궁핍화(거기에는 경제적 궁핍만이 아니라 사회적 열등화도 포함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loser이다!)는 이들의 삶의 의욕 상실을 가져와 연애·결혼 포기와 저출산 및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했다. 이것이 사멸을 향해 나아가는 자본주의, 쇠퇴기 자본주의의 인구법칙이다. 이 쇠퇴기 자본주의의 인구법칙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자본주의 권역은 물론이고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도 공통되게 관철되고 있다. 이 법칙은 유럽과 일본만이 아니라(미국은 대규모 이민유입으로 인구감소의 진상이 다소 은폐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심지어 베트남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그리고 이 후발 자본주의 나라들의 인구감소 추세가 선발자본주의 나라들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 인구감소는 노동대중 궁핍화의 결과이면서 자본축적 즉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인구감소가 잠재성장율/자본축적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니, 그들은 인구감소를 국가소멸 운운하면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바라보며 극히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기층노동대중의 궁핍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자본축적 위기는 악순환을 그리며 악화되고 있다. 이윤율 경향적 저하 ⇨ 자본축적의 위기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기층 노동대중에게 고통을 전가 ⇨ 기층 노동대중의 경제적·사회적 궁핍화 심화 ⇨ 저출산과 인구감소 ⇨ 자본축적 위기의 심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그러했고 지금 선진자본주의 권역 모두가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한국을 뒤따라오고 있다. 더구나 이것을 극복하는 대책이라며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대중의 궁핍화와 이윤율저하경향을 더욱 촉진할 뿐이다.
 

 이리하여 바야흐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생산양식)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격변기의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