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세계대전의 기원과 전망

2024년 11월 22일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대표)

(대전충남 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민중건강연대 공동포럼 강연 교안)

들어가며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광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 현 대통령 바이든은 당선자 트럼프를 백악관에 초청, 정권 인수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세계대전 기운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며 자신이 당선되면 대통령에 취임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권인수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입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미국 미사일 에이태큼스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습니다.(11월 17일) 그 동안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사거리를 제한해 왔던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 우크라이나는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내부를 공격했습니다.(19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국이 자신의 미사일 스톰 섀도를 쏘아 러시아 내부를 공격했습니다.(20일)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인지뢰(한국을 빼고 전 세계에 부설이 금지되어 있는)를 부설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나토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전쟁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러시아 내부로의 미사일 공격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11월 19일 핵무기 운용지침(핵 독트린)을 변경하여 여러 가지 경우를 열거하며 언제라도 우크라이나와 나토 국가들 및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제3차 세계대전은 점점 더 막연한 추상적 가능성의 차원으로부터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 또는 현실적 실행의 차원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1월 15일 핵운용전략을 설명한 ‘491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금년 3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핵무기 운용지침’ 중 기밀이 아닌 부분만 추린 것이라고 합니다. 

1.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 유수의 인류학자겸 역사학자 에마뉘엘 토드(프랑스인)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몇 달 만인 그해 6월에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은 그해 12월 25일 성탄절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르비 엣 오르비 발표에서 “지금은 제3차 세계대전 중입니다”는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월가의 유수의 투자은행 JP모건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 10월 24일 국제금융협회 연례총회에서 “제3차 세계대전, 이미 시작되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처럼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2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미 N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성격을 애초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갑자기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표현입니다. 그 동안에는 지구상에 제3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미 2년 반 이전에 발발한 미-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하나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1941년 히틀러의 소련 침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이미 발발했듯이 제3차 세계대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중동전쟁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쟁으로 확산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은 어느 날 전 세계에서 일제히 전쟁이 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 동쪽과 태평양에서도 벌어졌습니다. 1937년 7월 7일에 일본의 노구교사건 조작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그해 12월 ~ 이듬해 2월까지 남경대학살이 있었으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고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태평양전쟁 혹은 대동아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 1월 필리핀 마닐라를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동남아시아와 대양주로 진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차 세계대전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발발할지 모르는 미래의 어느 큰 사건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발발한 제3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편에 서서 참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나토가 수백 조원에 달하는 전쟁비용을 대주는 것은 물론 무기(전차, 대포, 전투기 및 미사일)를 보내고, 지난 3월 독일 총리 숄츠가 자국의 타우루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무심결에 폭로했듯이, 그 무기(미국의 에이태큼스 미사일, 영국의 스톰 섀도 미사일,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 등)를 조작할 군사요원을 보냄으로써 그 전쟁은 이미 러-우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나토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된 것입니다. 

필자는 2022년에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는 글을 모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4월 칼럼(김승호의 노동세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국주의 상호간의 영토와 패권을 쟁탈하려는 전쟁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석학 에마뉘엘 토드조차도 4월에 행한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렇게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그해 10월에 가서야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임을 인식했습니다. 같은 칼럼에서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같은 제목의 에마뉘엘 토드의 책이 아직 국내에 번역·출판(2022년 11월) 되기 전입니다.

2. 제3차 세계대전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제3차 세계대전의 일부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또 어떠합니까? 이 전쟁은 발발 당시인 2023년 10월 7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처럼 비쳐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과 이른바 서방이 있다는 것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뒤에는 예멘,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란 등 ‘저항의 축’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국제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두 개의 중동 지도를 쳐들고 선동했듯이 이란-레바논-예멘 저항의 축이 존재하는 ‘저주’의 중동이냐 이들이 절멸된 ‘축복’의 중동이냐를 둘러싼 국제전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미 제국주의가 통제하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이냐 중화 제국주의가 통제하는 일대일로냐를 둘러싼 제국주의 세력 상호간 경제영토 쟁탈전입니다.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은 미 제국주의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을 구축하고자, 2020년 9월 체결된 미국·이스라엘·바레인·아랍에미리트 사이의 수교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산유국들과 이스라엘을 화해·수교하게 만듦으로써 팔레스타인을 고사시키려 했기 때문에 발발했습니다. 그 전쟁의 배경에 두 제국주의 세력 상호간의 영토쟁탈전이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는 2023년 8월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등 중동국가들의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사우디는 이후 이탈했습니다.

2. 제3차 세계대전의 다음 전쟁터는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다음의 제3차 세계대전의 전쟁터는 십중팔구 동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가 전쟁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력이 강해짐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카이로 선언의 약속인 대만의 본토 귀속 즉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는 겉으로는 이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대만 독립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만이 독립국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 주변 해역을 미 해군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만이 본토에 귀속되면 중국이 이 해역에서 군사적으로 패권을 행사하게 되고, 미 해군은 오키나와와 필리핀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나아가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되고, 태평양 도서들을 견인하여 태평양의 미국 지배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만 문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냐 중국의 패권이냐를 둘러싼 건곤일척 싸움의 도화선입니다. 

다음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필리핀을 앞장세워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의 제해권 확보 또한 대만 통일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 구축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여러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이 바다를 자기들의 사실상의 영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당연히 베트남, 필리핀 등 인근 나라들의 이익과 충돌합니다. 이런 이해상충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남해 9단선을 긋고 그 안의 대부분(8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미 제국주의가 “항행의 자유”를 외치며 군용기·군함은 물론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호주 등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이 해역을 자신의 지배권 아래 두고자 하는 한, 이 해역은 이 지역 나라들이 평화적으로 공존·공영하는 바다로 되지 않고 강대국 사이의 패권쟁탈전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에서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에 들어앉음으로써 (2022년 5월 10일 당선 확정) 부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에 앞서 남중국해에서 미·중간에 전쟁이 터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 명 남사군도)와 스카버러 섬(황암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유일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힘에 의한 현상(現狀)변경 반대’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합니다. 잘못된,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세력관계에 조응하지 않는 군사적 상황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변경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연적 추세를 막고자 미국은 군사적 방법으로 현상(現狀)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라이칭더가 대만 총통에 당선됨으로써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어디서 들어 본 말 아닙니까?)를 역설한 그의 국경절(10월 10일) 연설 이후 중국은 대만을 포위했는데, 이 와중에 미국과 캐나다 함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해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진검승부가 될 것이므로 양측 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미국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한반도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다.

동아시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미국의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고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한미일은 11월 3일 미국 전략/핵 폭격기 B-1B가 동원된 가운데 제주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11월 5일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핵탄두 탑재 가능한)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입니까, 남한과 미국입니까? 얼핏 보면 북한이 도발자이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양자가 모두 도발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비론은 진실일까요? 

이런 전쟁위기 고조는 금년 초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함으로써 더욱 가팔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째서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한미 정상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 협력하는 ‘핵 협의 그룹’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8일에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의 준군사동맹 체결이었습니다. 그러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9월 중순에 러시아 연해주 군사기지들을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9일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합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과 러시아와의 경제·군사동맹은 한미일 준군사동맹이라는 도발에 대한 비상한 대응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야말로 전쟁 도발입니다. 이 도발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핵전쟁 준비에 들어갔고,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동시에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충격적인 “교전 중인 두 적대적 국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침략전쟁 획책에 남한의 정치세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다”며 ‘자유통일’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2023년 체결한 한미일 준군사동맹과 합쳐서 보면 이것은 전쟁을 통해 흡수통일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런데도 북한이 한반도 전쟁의 도발자라고 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이야 미 제국주의의 전쟁광 바이든의 꼭두각시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도 날카롭게 윤석열 정권에 대립하는 민주당의 이 전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번이라도 ‘워싱턴 선언’ 및 ‘핵 협의 그룹’ 창설에 대해 성토한 적이 있습니까?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준군사동맹 체결에 대해 국회비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 또한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 핵전쟁 기획에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사실상 동조하고 있습니다.  

3. 제3차 세계대전의 성격은 무엇인가?

1. 이 전쟁의 성격: 결단코 이념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그러하듯이 제국주의 세력들 상호간의 경제영토 쟁탈전인 동시에 세계 패권 쟁탈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나토와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인 동시에 중-러(상하이 협력기구)와 미-나토 사이의 세계정치경제 패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미-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호도하듯이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미 제국주의가 호도하듯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전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스탈린의 『소련 정치경제학 편람에 관한 논평』, 1951 을 참조하세요.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상호간 전쟁이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머지않아 또다시 그런 제국주의 상호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에마뉘엘 토드는 러시아를 권위적 민주주의로, 미국을 자유주의적 과두제로 규정했음을 주목합시다.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 미국이 스스로 민주주의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인 나라 러시아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매도하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일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활동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권위적입니까? 정치가 민의를 대변합니까 아니면 내외 과두 지배세력을 대변합니까? 한국 정치체제는 권위적 과두제입니다! 한국에 공산당이 있습니까? 미국만도 못하고 러시아만도 못합니다!

2. 이 전쟁은 제국주의 세력 상호간 영토·패권 쟁탈전이다.  

이 전쟁은 거듭 얘기하지만 제국주의 상호간의 경제영토·패권 쟁탈전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의 패권세력이 있을 때 신흥 패권세력이 그에 도전하게 되면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그럴 듯하지만 노예제 시대의 국제관계와 자본주의 시대의 국제관계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도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전쟁은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 등장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도 자유무역 패권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전쟁(영란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적 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투키디데스의 함정’론은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 표면적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국주의는 독점단계의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본주의는 1,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자유경쟁 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하는데, 이런 독점은 국내적 독점으로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 규모에서 벌어집니다. 이때에 이르면 상품수출 뿐 아니라 자본수출이 자본축적 활동에서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으로 중화학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원료 확보도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런 제 조건으로 인해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정치경제 영토 즉 식민지를 확장하는 데로 경쟁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이런 정치경제 영토를 확보하고 있던 선발 제국주의 나라들과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영토를 빼앗고자 하는 후발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에 영토재분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패권 쟁탈전이기보다 영토쟁탈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여튼 이런 양상은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 법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제3차 세계대전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습니다. 미·서구·일본이 선발 제국주의 세력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후발 제국주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영토쟁탈전의 성격과 함께, 그보다 더 패권쟁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래튼 우즈 체제로 만들어졌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 체제 또는 질서를 미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과 일본 제국주의가 하위 파트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체제를 통해 저개발국들을 착취·수탈할 뿐 아니라 후발 제국주의 세력의 부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경제영토 쟁탈전인 동시에 경제패권 쟁탈전입니다. 그 가운데 패권쟁탈전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중국을 위시한 후발 제국주의 나라들이 다극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지점을 보여줍니다.    

4.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1. 제국주의 쇠퇴가 아니라 자본주의 쇠퇴가 이 전쟁의 진짜 배경이다.

이 제3차 세계대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후발 제국주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선발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 및 미국이 선발 제국주의였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들은 아직 자본주의화 되지 않아 자본축적의 장이 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러시아로 말하면 아직 자본주의화도 덜 된 봉건적 상태였습니다. 비록 레닌은 당시를 사멸하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규정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전의 승자는 후발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라 선발 제국주의 세력으로 결판났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세계대전에서는 선발 자본주의·제국주의 세력의 쇠퇴가 특징적입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선발 제국주의 나라들의 경제력은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자본축적 활동은 아주 부진합니다. 일본과 유럽은 이 점에서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도 통계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력 면에서 정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패권세력 중의 패권자인 미국은 가장 첨단적 산업인 반도체에서 우위를 잃고 있으며, 가장 대중적인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산업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외양을 보고 사람들은 미·서구 제국주의의 쇠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서구 제국주의의의 쇠퇴는 그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의 해방이나 차지하고 있는 식민지의 축소(민족해방 운동의 고양!)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자본주의 생산력의 쇠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쇠퇴가 제국주의 쇠퇴를 낳고 있는 것이지 제국주의 쇠퇴가 자본주의 쇠퇴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배경, 원인(遠因)으로 자본주의, 선진 자본주의의 쇠퇴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2. 자본주의 쇠퇴는 이윤율 저하가 그 근본원인이다. 

그러면 왜 선진 자본주의는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명하려면 길지만 선진, 선발 자본주의의 쇠퇴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미 선진자본주의 권역에서는 이윤율 저하와 인구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여 년 동안 수정자본주의 혁신을 통해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공황은 없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계적으로도 이윤율이 저하하기 시작합니다. 이윤율이 저하하면 자본의 투자활동이 둔화되고, 투자활동이 저하하면 생산활동이 축소됩니다. 즉 경기가 침체합니다. 그런데 종래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처방에 의하면 재정적·금융적으로 돈을 풀면 경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실업율과 물가상승율의 트레이드 오프. 필립스 커브 참조!)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부진할 때 돈을 풀어도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입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경제학,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파산했습니다.

왜 자본의 이윤율이 저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지면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석유파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석유파동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윤율은 저하하고 있었습니다. 석유파동은 이런 이윤율 저하경향에 기름을 부은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윤율 저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법칙입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의 물질적 삶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자본주의는 자신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자본의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됩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란 가변자본(노동력 비용)에 비한 불변자본(기계와 원료 등 생산수단의 비용)의 비중입니다. 이때 이윤율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P(이윤율) = 이윤액 ∻ 투자액 

     = 이윤액 ∻(불변자본 + 가변자본) 

     = (이윤액 ∻ 가변자본) ∻ {(불변자본 ∻ 가변자본) +1} = (s/v) /{(c/v) +1}

여기에서 (이윤액 ∻ 가변자본) 즉 s/v 가 자본의 착취도입니다. 그리고 (불변자본 ∻ 가변자본) c/v 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윤율은 자본의 착취도 즉 노동소득 분배율이 불변인 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질수록, 고도화할수록 저하합니다. 

자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추구한 결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자원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자원이 고갈되어 자원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자원의 단위 값의 저하를 억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변자본의 값(원료의 수량 〤 단위당 값) c가 임금재의 값(임금재의 수량 〤 임금재의 단위당 값) v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고, 착취도를 높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이윤율을 저하시켰습니다.   

3. 이윤율 저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낳고, 그것은 서구 자본주의 쇠퇴를 재촉했다. 

자본의 추진 동기는 축적입니다. 자본은 축적하지 않고는 자신의 탐욕을 충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규모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규모의 확대는 자본의 집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본의 집중은 자본축적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 향상은 유감스럽게도 이윤율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자본은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내재적 법칙입니다. ‘이윤율 저하와 그 상쇄의 법칙’입니다. 그런 비상한 수단과 방법의 하나가 신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가 세계화입니다. 자본은 이윤율 저하에 직면하자 바로 이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안으로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을 유연화하여 착취도를 높였습니다. 레이건과 대처만이 아니라 진보적이라고 하는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도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노조 탄압에 주력한 전자가 신보수주의적이라면 노동유연화에 주력한 후자가 신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생산물을 소비하지 않으면 자본은 생산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본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자본의 세계화를 추진했습니다. 금융 세계화를 넘어 생산의 세계화로 나아갔습니다. 생산기지를 임금이 싼 곳으로 대거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이 본국에서 생산하면서 시장을 확대한 것과 달리 핵심 기술만 본국에 두고 생산은 모조리 해외에서 수행하는 혁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본은 이윤율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축적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제국주의 모국은 산업이 공동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력 발전이 정체했습니다. 반면 신흥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선발 제국주의 나라들은 상품 수출국에서 상품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었습니다. ‘세계화의 저주’였습니다. 다른 한편 국내에서는 신자유주의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를 높여 왔으므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저하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인구감소로 인해 투자기회가 더욱 적어지고 성장률도 저하했습니다.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 고용기회가 줄어든 데다 실질임금마저 정체하여 사회는 역동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극약처방으로 옛 식민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인구감소를 상쇄하려 했지만 성장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진, 선발 자본주의는 지난 50년 간 쇠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게다가 후발 자본주의가 선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패권적 지배질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석유독점에 기초한 달러(페트로 달러)패권과 그것에 기초한 ‘달러화 결제 시스템’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군사 질서에 대해서도 현상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화되었습니다.

5. 제3차 세계대전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1.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 바이든인가 딥 스테이트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을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3차 세계대전에 내놓고 반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제3차 세계대전은 이제 멈추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러나 현실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당이나 그 정당 출신의 선출된 대통령이 미국 정치를, 특히 제국주의 정책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은 쉽게 멈추어지지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서둘러 끝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한 게 누구겠습니까? 민주당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세운 게 누구겠습니까? 

이런 지점을 주목하면서 사람들은 네오콘 또는 딥 스테이트가 바이든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딥 스테이트는 누구입니까? 연방 국가기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침략주의적인 관료들입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구조조정으로 퇴출시키면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이들을 대량 물갈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딥 스테이트는 사라지겠습니까? 유튜브 상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간 갈등도 해결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 ‘세상돌아보기’) 

그러나 딥 스테이트는 국가기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력만이 아닙니다. 국제금융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떠나서 그들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를 결정하는데도 국가기구 안의 관료들이 아니라 국가기구 밖의 금융자본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국가를 움직이지 국가가 자본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월가라고도 하고 월가의 배후에 있는 3각위원회(록펠러 가문이 오너인)나 유대계 금융자본(로드차일드 같은) 또는 빌더버그 그룹 같은 극소수 금융자본 같은 존재라고도 합니다. (위키리크스 창립자로 유명한 줄리언 어산지는 이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3차 세계대전을 획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쉽게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국제금융자본에 의해 이 세계대전은 획책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전쟁은 유라시아대륙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될 것이다. - 일본과 호주를 주목하자!

이 전쟁은 일단 유럽에서 개시되어 중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진짜 무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전쟁은 남중국해에서와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계속된다면 거기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미-중 전쟁만 하더라도 미국은 그 전쟁에 일본을 가담시킬 것입니다. 아니 일본 제국주의는 그 중-미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면서 지난 30년 동안의 쇠퇴에서 벗어나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는 지난 30년간 제로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저하했습니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내수시장 축소로 잠재성장률은 저하합니다. 아베 정권은 수출을 통해 이 쇠퇴를 막아보고자 세 개의 화살 운운하며 재정과 금융을 팽창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일본의 막대한 국가부채와 일본 경제규모의 축소(독일에 밀려 4위로 추락)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의 일본 추월입니다. 이렇게 일본 자본주의·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방법으로는 쇠퇴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전쟁을 유일한 탈출구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정권은 2014년 평화헌법을 개헌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해석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화헌법은 전수방어만 허용하고 있는데, 그 방어에 집단적 방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이 단독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지만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기시다 정권이 3개 안보문서를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에서 반격권을 넣었습니다. 선제공격은 할 수 없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2023년 8월에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준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된 이시바 수상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제의를 했다가 부정적 기류에 부딪쳤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제3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동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 호주는 물론 친미정권인 필리핀이 이 기구에 참여할 것이고 여타 친미국가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는 이미 오커스(AUKUS: 미국, 호주, 영국의 군사동맹. 2021년 9월 바이든이 주도 하에 결성. 호주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약속)에도 가담하고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7일 미국, 호주와 함께 3국 방위협의체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준군사동맹과 이것을 합치면 아시아판 나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외의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세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현재 또는 과거에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로서 재 경제영토화(신식민주의적인!)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수시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 군함을 보내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판 나토, 결코 이시바의 공상이 아닙니다. 

3. 이 전쟁은 라틴아메리카에도 확대될 것이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가했는데, 그 와중에 페루와 잠수함 개발을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루는 어떤 나라이고 현 볼루아르테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페루는 오랫동안 중남미에서 미 제국주의 푸들 노릇을 해 온 나라입니다. 후지모리를 기억하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몇 해 전 중남미에서 ‘핑크 타이드’가 퇴조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페루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주창하여 만든 ‘남미국가연합’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게 ‘남미국가연합’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가 페루 수도 리마에서 결성됐기 때문에 ‘리마그룹’이라고 불렸습니다. 최근 ‘핑크 타이드’가 다시 고양되자 ‘리마그룹’은 약화되고 ‘남미국가연합’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제국주의의 중남미 지배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태평양에서 대전이 벌어지면 중남미 대륙에서도 미 제국주의의 지배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그 지배에서 해방되려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핑크 타이드’와 선거전에 그치지 않고 ‘레드 타이드’와 전쟁이 될 것입니다. 아주 극우적인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이 대륙에서 가장 반동적인 페루 볼루아르테 정권과 손을 잡은 것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2022년 부통령이던 볼루아르테는 의회 쿠데타로 민중 대통령 카스티요 (원주민 교사출신) 대통령을 축출하고 집권한 자로서 지지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두 지배세력과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지원으로 권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전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국무장관에 쿠바 출신 루비오가 선임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전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사회주의자이며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과학자들의 권유에 따라 히틀러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루스벨트에게 촉구하는 데 동참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반핵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제3차 세계대전은 모르겠지만 제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돌멩이와 막대기로 싸우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고 따라서 지구가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핵무기의 이런 파괴력 때문에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미·소 냉전 시기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냉전 해체 후 국지전에 대비해서 상호간에 절멸시키는 정도로 파괴적이지 않은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북한도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전술핵무기들이 이번 제3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전쟁광 바이든은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깊숙이 타격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15일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기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제2의 사명이라 함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술핵무기들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러시아와 북한만 핵전쟁을 입에 올리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패권 제국주의 세력은 전술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순진한 사고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미국의 ‘핵 운용 전략’ 변경을 보십시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즉 전술핵무기 실험을 ICBM개발과 함께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제국주의 전쟁을 혁명과 변혁으로 받아치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전쟁은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제국주의가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으로서 그 목적과 동기 자체가 아주 불순하고 추악합니다. 이 전쟁은 노동자·민중으로부터 수천만 나아가 수억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 전쟁은 지구촌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인류가 애써 이루어 낸 경제적·문화적 업적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전쟁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뿐 어떤 긍정적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무조건 중지되어야 합니다. 다극화를 말하며 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중지시키려면 전쟁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반전 시위 정도로는 그들의 전쟁 의지를 꺾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전쟁을 도발하는 정권을 타도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미 제국주의가 도발한 그리고 도발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및 동아시아 전쟁 책동에 가담하고 있는 정권을 타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정권을,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아니지만 제3차 세계대전에 동조하는 정치세력 역시 타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보수야당 민주당도 그에 해당합니다. 지난날 이라크 파병도 거절하지 못한 민주당이 미 제국주의의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의 뿌리를 뽑으려면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본주의적 착취가 제국주의를 필요로 하고 그 제국주의가 전쟁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제국주의가 도발하는 전쟁을 막으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혁명·변혁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로 혁명·변혁하든 부분적으로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급진적 민주주의로 혁명·변혁하든 말입니다. 지금 진보언론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이룰 수 없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중의 동력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범민주세력이 최대한 결집하여 사회대개혁의 기치를 들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 플러스 알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층 민중의 지지와 참여를 받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노동운동 일각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광범위한 민중이 결집하자고 합니다. 그때 기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연초부터 사회대전환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19일에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페스티벌’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세워진 요구들은 대체로 그 동안 사회운동권에서 주장해 온 개혁주의 요구들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과연 민주노총이나 개량주의 사회운동이 주장하는 개혁주의 강령으로 노동계급과 민중을 떨쳐나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개혁주의 요구나 강령에는 중산층과 노동귀족 층에서 배제된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처절한 이해와 요구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국사회가 어떤 체제의 사회인지에 대한 인식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회개량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주체와 그들이 제시하는 요구와 주장으로는 켜켜이 쌓인 현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을 타파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3차 세계대전에 정면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혁명적인 권력과 변혁만이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