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9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중(인민대중)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충격, 공포와 참담한 마음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12월 3일 심야에 일어난 윤석열 정권의 계엄선포를 통한 친위쿠데타 기도, 그리고 국민들의 용감한 저항에 의한 국회 사수와 내란책동의 저지 그리고 그 후속 사태 전개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경과한 지금 우리는 조금은 차분하게 현재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이 상정되었으나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의 조직적 불참으로 의결이 무산되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한 쿠데타 기도에 대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사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은 헌법 정신과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규탄받는 것을 넘어 탄핵되어야 할 사유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았듯이 군을 동원한 쿠데타가 무엇입니까? 국민 학살이고 민주주의 완전 부정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사태는 단순히 윤석열을 탄핵하느냐 아니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구조 그리고 나아가 정치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수행하고 동조한 수구보수 정치세력인 국민의힘은 해체되고 그 세력은 두 번 다시 합법적 정당으로 존립하지 못하게 단죄되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당을 헌법적으로 불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새로운 정치체제, 헌정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현 사태가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시기에 ‘탄핵’을 우리의 행동에서 중심적 요구로 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핵’은 8년 전 있었던 2016년 겨울의 촛불혁명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배반당했습니다. “죽 쒀서 개 줬습니다." 헌정은 중단되지 않았고 87년 체제 안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5년 후 윤석열 정권의 집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배반과 윤석열 정권의 집권, 왜 일어났습니까? 이는 현행헌법 하의 정치체제가 구조적으로 민의가 제도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체제가 수구보수와 자유주의 보수라는 두 개의 악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87년 체제인 것입니다. 노동자·민중을 정치권력에서 배제하고 특권층,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보수양당이 정치권력을 독점(과점)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며 기성 보수정치세력에게만 제도정치권 진출을 허락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군소정당으로 왜소화되게 만드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은 이런 이유로 2016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이 권하는 절차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질서, 진정한 민주정치 질서의 탄생을 가로막는 절차입니다.

둘째, ‘탄핵’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보장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지난 7일 보았듯이 현재의 국회 의석 구성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으면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차, 3차 탄핵소추 의안 상정을 한다고 해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설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선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정원 9명 중 6명뿐이어서 탄핵안을 심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추가할지도 불확실합니다. 또 재판관이 추가된다고 해도 탄핵소추안에 6명 이상이 찬성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차대한 국가비상사태를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처분에 맡겨놓고 쳐다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탄핵’은 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탄핵’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언론에서도 헌재에서 판결하려면 최소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내란죄를 밝히려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쿠데타 세력이 정권에서 축출되지 않는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집무실에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눌러앉아 있도록 내버려둬야 합니까?   

넷째, 국회에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된다 해도 나라의 통치권은 계속 윤석열 정권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합니다. 현행 헌정질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군 통수권도 한덕수가 가지고 인사권도 한덕수가 가지며 외교권도 한덕수가 가집니다. 촛불혁명 당시 황교안처럼 말입니다. 더구나 한덕수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에 동조한 공범자입니다. 이런 한덕수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탄핵을 하는 길밖에 없고, 탄핵을 하면 국무총리가 합헌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탄핵’은 민주당의 입맛에 딱 맞는 구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외치는 구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을 따라서 이 구호를 외치면 국민의 정치지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대립·공존 구도를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이 구도는 지금의 정세 하에서 수구보수 세력의 결집에 유리합니다.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며 총 결집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민중에게는 불리합니다. 무조건 민주당만 쳐다보는 요구이며 민중의 결집을 어렵게 하는 구호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찬반으로 또다시 친민주당과 친국민의힘이 대립하는 정치지형이 형성되면 민주당에게는 유리하지만 민중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여차하면 쿠데타 세력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차제에 낡은 정치질서를 변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 보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을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면 탄핵 말고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하야’라는 방도, 헌정중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촛불혁명 때도 애초의 국민의 요구는 ‘하야’였습니다. 그러나 친미 정치인 안철수에 의해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의해 ‘하야’는 ‘탄핵’으로 ‘네다바이’ 당했습니다. 그때도 헌정이 중단되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헌정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한 내란을 기도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헌정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한가한 말만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미국과 국내 특권세력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를까요? 실패한 촛불혁명의 역사를 교훈 삼을까요? 1960년 4월 혁명 당시 민중은 이승만을 즉각 하야시켰으며 정치권은 임시(과도)정부를 세웠습니다.(영어로는 이런 정부를 interim government라고 합니다.) 비록 제대로 된 과도정부는 못됐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에 정해진 탄핵 절차가 아니라 윤석열의 즉시 하야와 헌법에 없는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임시정부 수반은 그동안 정치체제 속에서 한자리를 점해온 정치인을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의를 반영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참담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일을 기성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쿠데타에 동참한 행정부를 제외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가기구로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나마 국회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전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국회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덕망 있고 친 민중적인 임시정부 수반을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된 인물을 국민투표에 부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광장에 떨쳐나선 민중이 직접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그 수반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첫째 임무는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둘째 임무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임기단축 같은 땜질이 아니라 낡은 자본독재 과두제 정치질서를 진정한 민주주의 질서로 변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새 헌법 제정은 기존 헌법이 정하는 대로 국회가 2/3 찬성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민투표로 동의받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의 보수양당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에 맞서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이 계속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는 진정한 민주헌법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번 다시 지금과 같은 군사쿠데타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통해 한국사회를 헬조선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근본적으로 새로 제정하는 제헌의회가 소집돼야 합니다. 제헌의회 소집, 투쟁! 제헌의회는 지역대표 방식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비례대표제입니다. 몇 해 전 우리는 칠레에서 여야 합의로 제헌의회가 소집된 사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도 오랜 군사독재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중(인민대중) 여러분! 지금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낡은 과두 통치체제를 역사의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새롭고 희망찬 새로운 통치체제, 민중이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는 진정한 민주정치 체제를 세워내야 할 역사적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전진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