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일일브리핑] 이명박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미 무역대표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협상’이 사기극임이 확인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6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번 ‘추가협상’의 본질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한국정부가 ‘추가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니라 양국정부간의 “논의(discussion)”였을 뿐이며 이 논의의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한미 수출입업자간의 “민간부문의 상업적이고 자발적 협약”을 “촉진(facilitate)”시키고 “지원(support)”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한국정부가 주장하듯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프로그이 아니라 ‘민간기업간의 자발적 협약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조치의 기간을 한국정부는 무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서의 소비자신뢰가 향상될 때까지의 경과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다.

셋째, 미 무역대표부의 보도자료는 이번 경과조치가 한국정부가 원래의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을 못박음으로서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으로 가는 경과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미 무역대표부의 보도자료는 QSA 프로그램도 고시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설립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QSA 프로그램을 전제로 원래의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하여야 하는 황당한 ‘추가협상’을 한국이 벌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넷째, 이러한 QSA 프로그램은 미국정부 설명문에 의하면 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 경과조치의 시한을 결국 미국기업이 정하는 것임이 명확하다. 결국 한국정부가 90점짜리 ‘추가협상’이라고 부르는 6.20 한미합의는 양국 수출입업자간의 상업적 자발적 협약을 미국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조치에 대한 논의였고, 미국정부와 미국기업들의 조치는 4.18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재확인하면서 이 전면개방을 위한 일시적인 경과조치이고,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은 미국기업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미국기업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민간기업간의 자발적 협약을 90점짜리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뼈저린 반성”이라는 말인가? 6.20 합의는 한마디로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사기극이고 기만일 뿐이다. 정부는 고시강행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기만적인 경과조치를 핑계 삼아 고시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기필코 심판할 것이다.




공개 검증 토론회 거절, ‘소통’이 아니라 ‘불통’ 정부




어제 외교통상부 홍보기획과는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한 ‘한미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국민 검증 공개토론회를 거절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외통부 관계자들이 “연일 브리핑, 인터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내놨고, 앞으로 “TV, 라디오 등의 토론회와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한 공개적인 국민 검증 토론회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성공한 협상이라며 자화자찬을 하던 정부가 공개 검증 토론회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 담화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모두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다.

공개 검증 토론회에 응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전쟁을 강행하는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국민과의 ‘소통’ 운운하면서 여전히 일방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 고시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복무 전환 요구 전경에 대한 영창 15일 징계, 어청수를 파면하라




지난 12일 전투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과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으로의 복무 전환을 신청했던 이 아무개 상경에 대해 경찰이 영창 15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어제(24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감찰계는 근무 태만과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상경을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정부는 촛불민심의 눈치를 보며 애초에는 이 상경에 대한 복무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고시 강행과 함께 막무가내로 징계를 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비민주적으로 무시하고 젊은 전경들을 동원해 평화로운 시위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전경인 당사자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압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정당한 촛불시위에 대한 진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상경에게 취해진 보복성 징계는 무효다. 진정으로 징계를 받아 파면되고 영창에 가야 할 사람은 경찰 폭력의 책임자 어청수 경찰청장임을 명확히 밝힌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고시 강행 저지! 이명박 정부 심판! 49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5(수) 오후 7시 대한문 앞 광장


○ 고시 강행 저지! 이명박 정부 심판! 52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8(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이외 촛불문화제는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


2. 고시 강행에 따른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5(수)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3. 조선일보 날조 왜곡 강력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5(수) 오전 11시 반 조선일보사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주관 : 민언련

4. ‘국민생명 포기 각서’ 정부 고시와 한미 합의문 분석 및 평가 전문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6(목)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교수), 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박상표(국건수 정책국장), 홍하일(국건수 대표), 정태인(한미FTA 공공서비스팀장),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정해관(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 교수), 조홍준(울산대 의대 교수), 신영전(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정범(인의협 대표)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 문의 : 010-3975-1987

5. 국민대책회의와 시민, 네티즌과의 2차 소통모임

- 일시 및 장소 : 6/25(수) 밤 10시 서울시청 앞 광장

- 문의 : 019-279-4251

※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음

   

●● <별첨> 조선일보 날조 왜곡 강력 규탄 기자회견문
 
조선일보의 날조·왜곡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날조·왜곡기사로 공영방송 지키기에 나선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23일 여의도 KBS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이 이른바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은 폭행을 말리던 시민들까지 폭행해 3명의 시민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가 붙잡아 넘겨준 가해자를 풀어주는 등 폭행을 방관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편 ‘보수단체’가 버리고 달아난 트럭 안에서는 각목과 쇠파이프, 톱 등이 발견돼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24일 조선일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뒤바꾼 날조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촛불 900명’, ‘보수 20명’에 “죽이겠다” 협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수 백 명의 시민들이 이른바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퍼부었다고 썼다. 또 경찰이 이를 말리자 경찰에게도 욕설과 위협을 가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1인 시위 중에 날벼락 같은 집단폭행을 당한 여성에 대해서는 “보수단체 회원과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로 주먹다툼을 벌여, 촛불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보수단체’ 회원들에 의한 일방적인 테러를 ‘주먹다툼’으로 왜곡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인 날조·왜곡이다. 일찍이 조선일보가 ‘작문’에 능한 신문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광우병 말바꾸기’로 범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악의적 날조·왜곡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이 벌이고 있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조선일보가 얼마나 초조한 상태인지를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조선일보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이미 조선일보는 ‘광우병 말바꾸기’와 촛불집회 왜곡보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촛불을 든 시민들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보도를 쏟아낸다 해도 이제 조선일보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온갖 방법으로 정당한 언론소비자 운동을 탄압하고 날조·왜곡보도로 시민들의 촛불을 꺼보겠다는 조선일보의 행태가 국민의 공분을 키울 뿐이다.

조선일보는 눈앞의 위기를 왜곡과 날조로 넘어가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국민들이 왜 조중동 심판에 나섰는지 그 원인을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선일보가 ‘가해자’로 둔갑시킨 피해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선일보의 미래는 없다.

조선일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2008년 6월 2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