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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쇠고기' 끝, 이젠 '한미FTA' 강공
각의 FTA 의결…한나라 '전원위원회' 소집

2008-07-01 오전 11:52:02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를 의결한 바 있으나 18대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결절차를 다시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피할 수 없었다"고 시인했음에도 정부가 쇠고기 정국이 한창인 와중에 '본게임'인 한미 FTA 비준을 공격적으로 들고 나온 셈이다.

한나라당도 정부의 한미 FTA 비준 드라이브에 발맞춰 한미 FTA 7월 처리를 목표로 '지름길 찾기'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FTA 동의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기 때문에 통일외교통상위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난상토론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논의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공전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생략한 채 최단기간에 논의를 마치고 표결을 하자는 것이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원 전원이 참석해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속 이틀 동안 열수 있도록 한 제도. 회의는 연속해서 이틀 동안, 하루 2시간 이내에서 열 수 있고, 의원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된다. 전원위를 통과한 법안 등은 다시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 처리된다.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형오 의원도 한미 FTA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한 바 있어 조만간 한나라당의 본격적인 한미 FTA 밀어붙이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홍 대표는 "6월 한 달을 허비했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국회는 7일부터 한달 간 일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국회의장이라도 먼저 선출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

쇠고기 국정조사, 가축법 개정 등 '당근'

민주당과의 개원협상도 물밑에서 부단히 진행시키고 있다. 홍 대표가 2일에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등원을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에 개원협상과 관련한 13~14개의 제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중요한 내용은 개원과 국회 운영에 관련된 문제 및 원구성에 관련된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이것을 먼저 발표하면 민주당이 신뢰를 깼다는 항의가 올 수 있어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 관련 국정조사를 비롯해 통상절차법 제정,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도 수용할 뜻을 보였다. 홍 대표는 "가축법은 통상마찰이나 국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며 "개원 직후 특위를 구성해 (쇠고기)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통상절차법 제정도 우리가 야당일 때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으며 고유가 등 민생현안 타결을 위한 여야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것도 들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등원을 위한 '대승적 양보'라는 모양새를 갖췄으나 가축법과 통상절차법 등에서 "등원해서 논의하자"는 기존의 주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어서 야당의 요구에 대한 전격적인 수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당근' 삼아 한미 FTA 조기 처리를 서두르려는 속내도 읽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더니 이번엔 한나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단독개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부대표는 "단독개원과 전원위 소집은 5공 시절에도 없었던 일로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일 홍준표 대표와의 원내대표 회동 계획도 없다"고 잘랐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등 등원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민주당의 등원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